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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돌려 달라는 정부, 못준다는 농민 '갈등'
    기사 모음 2017. 3. 4. 01:03

    정부와 농민이 쌀값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터에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빚어져서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이를 두고 대립하는 것은 환급 여부 때문이다. 정부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했던 쌀값 안에는 국민들의 세금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쌀값의 폭락이 정부정책 실패로 발생한 만큼 책임 또한 정부가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맞서고 있다.



    ■ 1995년 이후 최저치로 폭락한 쌀값...농가당 평균 8만5000원 정부에 토해내야
    쌀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쌀 매입 전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대량 매입할 때 현장서 이  돈을 준다. 대개 수확기인 10~12월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 뒤 12월말 쯤 정확한 금액을 책정한다. 만일 실제 쌀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우선지급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정부가 돌려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쌀값이 크게 폭락했다.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9711원(수확기 산지 80kg기준)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이를 예상치 못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킬로그램 포대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쌀의 매입가격은 그보다 낮은 4만4140원. 때문에 농민들이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급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 농민단체 “쌀값 폭락은 정부 정책실패 책임, 환급은 책임전가”
    하지만 농민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3년  만에 쌀값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쌀값이 떨어진 것이니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쌀값의 폭락으로 농가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전국농민총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환급 거부를 요구할 목적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농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연 집회에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쌀 농사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외쳤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세금, 계약에도 명시된 환급 당연”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급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환급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농가에 발송했다. 전국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195억원에 이른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가당 약 8만5000원 정도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과 관련한 계약서에 각 농가가 이미 서명한 상태”라며 “환급을 거부한다면 우선지급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와 다른 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급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농민단체들은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양곡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농민단체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농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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