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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골재업계 "어업 피해 안 줘…생존권 보장하라"
    기사 모음 2018. 10. 4. 22:57

    바다골재 채취업계 종사자들과 건설·레미콘업계 관계자 8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골재 수급상황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바다골재 공급예정 물량을 조속히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다골재 공급량을 전체 골재 공급량의 5% 수준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올해 바다골재 공급량은 계획량의 38%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바닷모래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고, 일부 바다골재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 “왜 해수부는 수협 편만 드냐”…골재업계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이날 국회 앞 집회에는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영호남지역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모래 채취 재개’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바다골재 공급물량 정상화를 촉구했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 회장은 “바다골재 채취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0.001%에 불과하다”며 “바다골재 채취 때문에 어업량이 감소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해수부가 수협의 비과학적, 일방적 주장에 끌려다니고 있다”면서 “어업인들과 상생을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어업지원금 등도 가감없이 납부하고 있는 바다골재업계를 적폐업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회장이 이 같이 발언한 배경은 해수부가 수협의 주장을 반영해 바다골재 채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 어민들의 어획량을 감소 등을 이유로 바다골재 채취를 줄곧 반대해 왔다. 반면 바다골재업계는 바다골재 채취와 어획량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재홍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도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그토록 해양환경에 피해가 있다면 해수부는 지난 40년간 어떤 이유로 바다골재업계와 협의해 온 것이냐”고 되물었다.

    심 부회장은 이어 “바다골재 채취와 어업량 감소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은 다수의 전례와 객관적인 조사로써 입증됐다”며 “경제주체간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해수부가 수협·어업인들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환경파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정책당국과 시민들에게 5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들은△해수부의 객관적인 행정 △정부가 발표한 바다골재 공급예정 물량의 조속한 허가 △골재수급 상황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 △바다골재업 종사자의 생계보호 대책 마련 △시민들의 골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요구했다.


    ◇ “건설·레미콘까지 영향받는데…” 연구결과 다르고 입장 차 뚜렷

    바닷골재업계가 단체행동까지 나섰지만 전망은 난망이다. 해수부와 수협 등의 채취 반대 의사도 강하지만, 바다골재 채취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조사기관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전남대가 실시한 ‘바다골재채취작업과 부유사(모래의 떠다님) 농도 변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 규명이 어렵다고 나왔다. 이에 따르면 바다골재 채취 후 부유사 최대 확산범위는 월 평균 1.56㎝ 수준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 결과는 정반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다골재 채취 1년 후 부유사의 평균 퇴적고는 21㎝ 정도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기관마다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갈등만 심화되는 모습이다. 바다골재업계는 “수협이 어업인들의 이익만 내세운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협은 ‘바다모래 채취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골재는 물, 시멘트, 혼화제 등과 섞여 레미콘을 만드는 등 건설 기초 자재로 흔히 쓰인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바닷모래에 의존하던 건설업계는 골재 수급량이 줄어들자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골재를 들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레미콘에 불량골재를 사용하면 강도가 40%가량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건물의 내구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건축물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이에 불법골재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골재수급의 불안정성은 현재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도 지연시키고 있다.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이 핵심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9534억원 규모다.

    골재업계는 수급 안정화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지나온 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을 꾸준히 감내해 왔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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