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시아 포럼] "대기오염 국제협력 필요하지만…개별 노력 더 중요"

산업·경제의 발전은 또 다른 과제를 낳았다. 대기오염이다. 대기는 국경을 넘나든다. 때문에 전 세계는 오염된 대기마저 원치 않는 무역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국가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뚜렷한 방법론이 보이질 않는다. 나라마다 해결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정치 상황 및 행정절차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해결책은 결국 개별국가의 노력과 시민참여 중요성으로 돌아온다.

◇ ‘미세먼지의 씨앗’ 선진국은 작아지고, 동아시아는 커져

환경재단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 그린아시아 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국제사회의 짐인 만큼 해결 또한 함께 나서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이란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발제에 나선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아시아 국가의 ‘질소산화물(Nox)’ 시간 변화 경향을 보여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씨앗’으로 불린다.

장 센터장에 따르면 1970년대 아시아의 Nox 배출량은 북미·유럽에 비해 2배 이상 낮았으나 현재는 비슷하거나 높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발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Nox도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국가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Nox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져 오염현황과 배출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대응했다.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욱 강조된다. 동아시아의 Nox 배출량은 2005년 이미 일부 선진국을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는 전체 배출량의 24%, 북아메리카는 23%, 유럽은 25%, 남아시아는 8% 수준이다.

◇ 쉽지 않은 국제협력…오염 규제 등 적극 대응 필요

국경 없이 떠도는 대기 특성상 그것의 오염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어느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각 나라마다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환경협력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여건을 이용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가 대표 사례다. 둘째는 국가간의 협력사업이다.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가 그 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의 파트너십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 센터장은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요구되지만, 최선의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간 소통체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일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 기즈히꼬 사카모토 아시아 대기오염 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대기오염 확산을 줄이고 있다.

사카모토 원장은 일본의 2015년 전력발전량 분포를 설명했다. 일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은 LNG가 39.9%, 석탄 32%, 수력 8.8% 등의 순으로 LNG 비중이 가장 높다. 국제가스연맹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 기준 LNG 수입량이 연간 8560톤에 달해 세계 1위다.

일본은 이와 함께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중량 디젤 차량, 고정오염원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2010년 VOC 배출량은 2000년 대비 44%나 감소했다.

물론 정부만의 노력이 전부는 아니다. 일본은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사카모토 원장은 “기업들도 VOC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이 VOC 배출 20%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18 그린아시아 포럼 1부 행사에는 장 센터장과 사카모토 원장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홍하오 베이징삼생환경발전연구원 원장이 ‘에너지와 문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