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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앞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
    기사 모음 2018. 10. 23. 12:42

    조명래(63)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조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나드는 환경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문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해소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다. 또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 ‘위장전입·다운계약서·세금탈루·꼼수자문 등…’ 청문회 진땀 뺄 듯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마지막 인사로서 가까스로 청와대의 지명을 받은 조 후보자지만 제기된 의혹이 많아 부실검증 논란을 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및 꼼수자문 그리고 부업으로 인한 수입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실거래가인 5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은 3억70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의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2016년 외조부와 조 후보자로부터 총 9800만원을 증여받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2년간 증여세 납부를 미뤘고,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지난 8일에서야 976만원의 증여세를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자녀를 '강남 8학군'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골자다. 1994년 서울 용산구에 살았던 조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남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조 후보의 장남은 압구정동 모 중학교로 배정받아 진학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자문위원 연임 금지 규정을 꼼수로 회피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자문위원 회의 수당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년 이상 연임금지 규정을 어기고 임기 종류 뒤 시간차를 둬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1년 2개월을 더 활동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문 의원은 보고 있다. 

    ◇ 논란 우려했나…‘자취 감춘 페이스북 글’

    최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6·15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의 사회를 봤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었다.

    논란은 조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쓴 글들을 두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확인한 바 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KEI 원장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으로 비칠만한 글들을 상당수 게재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4일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기획보도 시리즈를 캡처해 올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글을 자신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한때 통일이 대박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말했건만…”이라며 해당 매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8월 26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야 하나”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나는 장 실장의 설명을 100% 수긍한다. 이론적으로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17일에는 4·13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박 시장의 지지가 40%라면 60%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 경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8%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92%가 다른 인물을 원한다는 뜻”이라며 “즉 다른 인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박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이 글들은 현재 전부 삭제 혹은 비공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의 재산 문제와 함께 정출연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수 출신에 NGO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재산이 적지 않다”며 “그에 대한 형성과정을 두고도 얘기가 적잖이 오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 흑산공항 어떻게 풀지 ‘관심’…4대강 보 방안은 ‘탄력’ 예상

    만약 힘겹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흑산공항 건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김은경 장관의 환경부는 해당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조 후보자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 가겠다”고 지난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일각에서는 흑산공항 건설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김 장관 경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흑산공항 때문이란 시각에서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폐비닐과 플라스틱 대란 등의 실책과 맞물려 흑산공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파다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주력해 온 흑산공항 건설 건을 김 장관이 반대해 마찰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환경부 장관에 내정했지만, 그의 과거 이력이 인사검증 막바지에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때 ‘박근혜 싱크탱크’로 불린 ‘포럼오래’ 활동 이력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윤 교수는 실제로 2014년 친박계로 분류되는 함승희 강원랜드 전 사장, 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포럼오래에서 활동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마지막 인사로 내정된 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후보자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과거 공저활동을 벌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은 힘을 얻고 있다. 조 후보자와 김 수석은 2011년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이란 책을 함께 폈다.

    다만 조 후보자 역시 개발주의와는 거리가 먼 활동을 펼쳐온 만큼 섣불리 예단해선 안 된다는 관측도 있다. 또 한국NGO학회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도 긴밀한 편이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흑산공항 건설을 섣불리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된다.

    4대강과 녹조 및 물관리 일원화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극적일 것이란 시각이 대다수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에 따라 연내 금강·영산강, 내년 한강·낙동강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가 그를 환경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이밖에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대란 등에 관해서는 쟁점보다는 해결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만의 대책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기자들에게 “녹색화, 녹색정보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싶다. 장관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영국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및지역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간환경학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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