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환경부' 국감도 맹탕

지난 25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는 ‘맹탕’에 그쳤다. 앞서 열린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수장이 부재한 상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정책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들을 수 없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는 박천규 차관이 김은경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곧 퇴임할 김 장관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흑산공항 건설과 미세먼지 대책, 생리대 파동, 4대강 사업과 재활용폐비닐 등 주요 현안들을 질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관이 대신 출석한 국감은 책임 있는 답변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장관의 입장을 ‘전하거나’, 새 장관에 대한 당부를 ‘전달받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 차관은 부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시중 생리대 예비조사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냐”고 묻자 박 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과장들은 차관에게 관련 자료를 안 주고 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답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해 국감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환경부 국감은 일부 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라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감축비용이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7조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산업계를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이권을 챙겨줬다고 의심했다.

강 의원은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점부터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환경공단이 당시 제출한 문서에 관리번호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박천규 차관에게 “규정에 따라 환경공단에 대해 1점 감점 조치가 취해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생리대 파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감에서 받은 지적과 고견은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맹탕 감사가 이뤄지게 근본적인 된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조 후보자를 김 장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당시에는 환경부 국감이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셈이다.

그로 인해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하고, 환경부 국감은 25일로 미뤘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갖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도 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또 다시 강행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은)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 부총리에 이어 대통령께서 또 강행하는 게 아마 부담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