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 10대 뉴스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폭염 ,라돈이 휩쓸고 간 올해 대한민국은 '대란'과 '공포'의 한해였다.

1월에는 4일 연속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넘어서는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더니 4월에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생활 쓰레기대란이 이어졌다.

천일염에서도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공포에 이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되면서 '라돈 공포'가 강타했다. 강원도 홍천이 41도로 최고기온 기록을 깬 24년만의 역대급 폭염도 공포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재앙을 예고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는 듯 했지만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총회(COP24)는 이 경고를 애써 외면했다.

어두운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다. 4대강 수문개방과 함께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살아났다. 새들이 돌아오면서 생태계가 숨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선이 지적됐던 물관리 사업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던 것도 올해다.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찌됐든 테이프를 끊었다.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규 원전 4기는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편집국이 선정한 2018년 환경 10대 뉴스는 무순으로 이어진다.

◇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정부는 뒷북

폐플라스틱 대량 수입국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국을 휩쓸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환경보호를 위해 폐비닐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한발 늦었다.

환경부는 뒤늦게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다. 대란이 벌어진 다음 달인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도 시작했다. 텀블러 사용 혜택,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 등도 약속했다. 미봉책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중국은 이달 31일부터 고체 폐기물 32종 수입 규제를 선언했다. 기존 24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선박, 자동차 부품, 스테인리스스틸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을 교훈 삼아 재활용품 모니터링 시스템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8종 추가가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며 안심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 대란 때 이미 2년 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중국의 추가 규제에 대비해 치밀하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천일염까지 물들인 미세 플라스틱 공포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목포대는 해양수산부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초까지 10개월 동안 국내에 시판 중인 국내산과 외국산 천일염 6종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인 6종 모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해수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프랑스산 천일염에서도 100g에 24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중국산에서도 17개가 나왔다.

국제 논문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팀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닷물로 만든 소금 ‘해염’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소금은 인도네시아 제품으로 1㎏당 무려 1만3000여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함유했다. 국내 천일염에서도 1㎏당 100~200여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구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안방의 세월호' 대진침대 라돈 사태

각종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은 공포의 불씨가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개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 파우더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확인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안방의 세월호’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진침대는 홈페이지 모든 메뉴창은 물론 직매장까지 폐쇄하며 문제가 된 제품의 리콜을 진행했다. 사태는 발단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10월 제품 회수와 해체를 완료했다.

이번 사건은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체에 착용 혹은 밀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하태 핫태' 한반도 달군 역대급 폭염

2018년은 지구온난화의 끔찍함을 보여준 한 해였다. 111년 만의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전까지 최악의 무더위를 보인 때는 1994년이었다. 당시 6~8월 중 기온이 35도를 넘은 날은 25.5일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26.1일에 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반도 만의 얘기는 아니었다. 북아메리카, 북극, 북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상 이변 현상이 벌어졌다. 아프리카 알제리 우아르글라에서는 기온이 영상 51.3도를 찍었다. 일본도 영상 40도가 넘는 더위에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온열질환에 시달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해빙 붕괴로 이상 기온 현상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록적 ‘폭염’을 맞이한 전 세계에 심각한 ‘한파’도 찾아온다고 예상했다.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는 2030년부터 이상 기온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파국이 임박했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전 지구적 협력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승인됐다.

특별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당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합의 내용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IPCC에 작성을 공식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이 달성돼야 한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던 당사국들의 약속이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기온 상승폭이 1.5도 보다 높은 3도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 기후재앙 경고 외면한 COP24 '요란한 빈 수레'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댱사국총회(COP24)가 지난 15일 폐먁했다.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총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정부 대표단도 참석했다.

COP24는 각 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나라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을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로는 지구 온도가 섭씨 3도 이상 오르는 걸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개월 전 지구 온도가 섭씨 1.5만 올라도 해수면 상승, 산호초 멸종, 극심한 가뭄과 홍수, 폭풍, 혹서 등을 초래해 세계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WF(세계자연기금)은 COP24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WWF는 지난 19일 논평에서 “개별 당사국이 기후변화의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처의지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미세먼지가 뭔지...내년 2월부터 특별법 시행

지난 1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일 연속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넘어서는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서둘렀다.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규모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도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백지화로 에너지전환 시동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정부는 60년에 걸쳐 원자력,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중심을 옮기는 ‘에너지 전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처음 가동했다.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그뒤로도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 4대강 수문 여니 물새가 돌아왔다

4대강 수문 개방과 함께 녹조로 뒤덮였던 4대강 수질과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4대강 중 영산강은 지난 10월 보문 완전 개방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 금강은 한달 뒤인 지난 11월 보문을 모두 열었다.

두 강에서는 생태계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산강에는 축구장 면적의 333배에 달하는 2378㎢의 수변공간이 늘어났다. 텃새화한 물새류 개체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금강도 마찬가지다. 유속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류(클로로필a)도 예년 같은 기간 대비 57~86%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지난 10월에는 이포보가 한강 3개보 중 처음으로 개방됐다. 이포보 개방 이후 축구장 면적의 약 12배에 이르는 모래톱이 새로 발생하고,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약 58배 증가했다. 찾아오는 물새는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강이 본래 모습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은요?"

하천을 제외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맡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자원법’, ‘댐 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가 담당한다.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일관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맡으면서 해당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까스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이뤄졌지만 아쉬움은 남겼다. 일각에서는 4대강 보 수문 등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겨둬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