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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해결 의지' 없는 지자체들
    기사 모음 2018. 12. 29. 10:58

    2018년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316회가 발령됐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안일한 태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아 지역사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국가보조금 50%)을 외면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북도에 지원될 미세먼지 제거차량은 단 1대뿐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 신청한 부안군이 배정받을 예정이다.

    전북도에 비판이 더해지는 이유는 이 지역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일수는 익산시가 68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주시도 24회, 김제시도 19회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전북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는 48대(국고보조금 57억6000만원), 서울시는 25대(국고보조금 30억원), 경상남도는 17대(20억4000만원), 충청북도는 9대(10억8000만원), 강원도는 5대(국고보조금 6억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는 뒤늦게 내년에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측은 “내년에는 5개 시군에서 8대를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도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1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만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당초 16대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시예산 부족을 이유로 1대만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비판이 더욱 거세다.

    부산시가 당초 계획대로 16대를 배정받을 경우 지원받는 국가보조금은 19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해당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업 규모를 축소한 곳은 부산시가 유일하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준다는 돈마저도 걷어차 버린 꼴”이라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며 “정부가 퍼주는 예산도 받아 챙기지 못한 데 대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또 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 부산광역시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인용하며 “부산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6㎍/㎥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며 부산시를 비판했다.

    부산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함께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도 많이 배정돼 있다”며 “불가피하게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내년 상반기 추경 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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