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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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일함·환경공단 무능이 '미세먼지' 키운다기사 모음 2018. 9. 8. 13:1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허술한 미세먼지 대응 실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중 하나인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능력이 부족해 문제만 키우고 있어서다.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공단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 재활용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폐비닐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사업이다.쓰레기 저감 등을 위해 실시된 사업이지만 폐비닐 소각이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미세먼지 유발하는 농촌폐비닐…적체량↑ 수거량↓7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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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친환경 플라스틱…혁신하면 수출도 가능"기사 모음 2018. 9. 8. 13:13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곳곳에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도 오는 2020년까지 화장품 등 소비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일제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원인인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사용도 전면 금지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재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플라스틱 규제도 그렇다. ‘친환경’이란 명분은 갖췄지만, 그간 사람들이 누려왔던 편의를 축소해야만 한다. 친환경과 편리함 두 가지 이점을 모두 갖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 세계 각국이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눈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세’…우리는 갈 길 멀어6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외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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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관심 많은 시민들, '보고, 느끼고, 즐겼다'기사 모음 2018. 9. 8. 13:11
‘2018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행사 첫날인 이날부터 전시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각 업체가 진행하는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체험 활동에 나선 시민들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로워 즐겁다”면서도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장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 성인, 노인 등 연령대는 다양했다. 이들을 한 데 모이게 한 것은 화장품이었다. 저마다 미스트, 디퓨저, 립밤, 비누 등을 직접 만들고 있었다.전부 친환경 제품들이다. 이 체험 활동을 진행한 곳은 민트랩(mint-lab). 아로마테라피와 연극테라피 등 사람들의 심신 치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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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환경 과목 의무화합시다"기사 모음 2018. 9. 8. 13:09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클린 디젤’을 홍보했다. 그러자 수입 디젤차의 시장점유율이 70%까지 올랐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규제를 완화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환경에 대한 무지·무관심은 훗날 사회적 부담을 확대시켰다. 디젤차 이용자들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몰리고, 온 나라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초중등 교육과정 중 환경 과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친환경 가치의 의식·지적 수준을 일찍부터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지난 2월 한 지자체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8%가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환경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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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믿을 수 있을까기사 모음 2018. 9. 8. 13:08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방법이 각 배출사업장의 자체 조사 후 관리·감독 기관에 제출하는 식이다 보니 허위보고 등에 대한 우려가 따라서다.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11조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은 줄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의 신뢰성에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각 배출사업장의 자기기입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 사항이나 배출량 등을 업체 스스로 측정·입력한 후 관활 환경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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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같은 듯 다른 말 나온 소상공인 집회기사 모음 2018. 9. 8. 13:07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소상공인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우중 집회를 열고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규탄했다. 주최측 추산 2만5000여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상생 가능토록 한 전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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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벨트'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일까?기사 모음 2018. 9. 8. 13:05
해양수산부와 수상레저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잠수를 통한 수산물 채취시 추(웨이트벨트) 착용의 위법 여부를 두고서다. 현행법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웨이트벨트가 잠수용 도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지난 6월 해수부는 해경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다. ‘수상자원관리법’에 명시된 잠수용 스쿠버 장비의 정의를 구체화해달라는 것이다. 이 법 6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해경이 이같이 요구한 것은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며 수상레저인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웨이트벨트가 특히 문제였다. 다수의 수상 레저인들이 웨이트벨트를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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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저 '목숨' 안 걸고 이동하고픈 이들우리 이야기 2018. 9. 8. 13:04
지난달 9일은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체로 비슷한 때였다. 찍어야 할 용지가 최대 9장에 달하는 투표의 방법은 무엇인지,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 어느 당이 이길지, 누가 당선될지 등.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도 투표 좀 하게 해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도 아니었다. 어엿하고 건전한, 분명히 한 표의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유권자였다.다만 휠체어에 앉았다는 정도로 아주 조금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다름이 거대한 차별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적잖은 이들이 알게 됐다. “우리도 투표 좀 하게 해달라”던 장애인들은 투표소를 빤히 앞에 두고도 들어갈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