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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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의 소망 "올해엔 멀쩡히 살 수 있기를"기사 모음 2018. 12. 31. 23:41
환경 피해는 일단 벌어지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피해를 인정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일상은 투쟁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새해의 희망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2019년을 맞아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자의 새해 소망은 한결 같다. “멀쩡히 살게 해 달라”는 외침이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전국에 셀 수 없이 많다. 는 이들 가운데 3명의 올해 소망을 들어봤다. ◇ ‘집단암 발병’ 장점마을 “이게 나라인가…재발방지책 마련해야”한때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자랑거리였다는 ‘장점마을(전북 익산시 함라면)’. 하지만 지난해에는 “제발 우리 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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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수부의 변화 24가지…"친환경 선박 전환에 보조금"기사 모음 2018. 12. 31. 23:37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가될 정책 및 제도 24가지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해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양 분야 8가지, 수산 분야 9가지, 해운·해사·항만 분야 7가지의 법령 혹은 제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 “해양모태펀드 조성,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해양 분야의 주요 변화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선계획 후이용 체제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및 입수제한 완화 △산업 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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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M의 2018년도 10대 뉴스]기사 모음 2018. 12. 30. 12:28
VUM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 2019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보도! 가즈아~! - *(제목 클릭하면 기사보기 가능)1. 유진기업, 철물마트 개장…"상생하자 vs 꼼수말라"ㄴ(관련기사) 중기부, 금천구 독산동 에이스 홈센터 "개장 3년 연기" 결정ㄴ(관련기사) 유진기업 철물마트 DIY전문?..."공사현장 특별대우"ㄴ(관련기사) 선거판 되어버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대회ㄴ(관련기사) 각양각색? 같은 듯 다른 말 나온 소상공인 집회ㄴ(관련기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ㄴ(관련기사) 산업용재 소상공인들 "유진기업은 철물마트 개장할 것"ㄴ(관련기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안되면 동맹휴업"ㄴ(관련기사) 유진기업, 중기부에 행정소송 제기…'갈등 장기화될 듯'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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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복원 될듯…강원도 "법적 대응 안 하기로"기사 모음 2018. 12. 29. 11:05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리왕산 국유림 무상대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더라도 별다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나, 강원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중산위)에서 가리왕산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슬로프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한 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전면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무상대부 만료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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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해결 의지' 없는 지자체들기사 모음 2018. 12. 29. 10:58
2018년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316회가 발령됐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안일한 태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아 지역사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국가보조금 50%)을 외면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북도에 지원될 미세먼지 제거차량은 단 1대뿐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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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경제 발전' 때문"기사 모음 2018. 12. 29. 10:55
에너지전환 관련 논의의 쟁점은 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쪽은 화력·원자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쪽은 연계 산업 위축과 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강조한다.이런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역할’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연관산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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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환경법!] 대기오염 때문에 시민 건강 악화…국가 책임이 없을까기사 모음 2018. 12. 24. 12:47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 2010년 서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권모씨 등은 자신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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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환경교사,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다기사 모음 2018. 12. 23. 12:48
교과서는 결국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까. 함께 친환경 사회를 만들자며 제자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폭염·유해물질 검출·영광핵발전소 갈등으로 뒤덮였다. 마치 세상이 “아직 멀었다”고 콧방귀를 뀌는 듯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악은 아니었다. 많은 제자가 반환경적 현실을 마주하며 ‘환경문제는 곧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업을 듣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고 가게에 직접 가서 먹는 제자도 늘었다. 한국 교단에서 ‘Ⅰ급 멸종위기’라는 ‘환경교사’ 신경준 선생님이 들려준 말이다. 그는 13년째 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쳐왔다. 현직 환경과목 교사 50%가량이 소속된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으로도 일한다. 환경교사는 왠지 낯설다.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