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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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법!] 분명 피해는 봤는데…손해액 어떻게 책정?기사 모음 2018. 12. 11. 11:06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2년 경기도 과천시. 이곳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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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VS 화석연료차…'광주형 일자리' 쟁점화기사 모음 2018. 12. 11. 11:02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최종합의가 광주시를 비롯해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난항 중이다. 다양한 이견이 부딪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될 법인이 생산할 차종도 쟁점이라 관심을 모은다. 10일 광주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주요 쟁점은 임금과 노동시간이지만 생산 차종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생산 차종 관련 쟁점의 중심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가솔린형 경(輕)형SUV가 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차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SUV부터 생산한 다음 친환경차 생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이 합의하려던 초안이 정부 기조와 세계적 흐름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논란의 배경이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 등은 화석연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