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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사 모음 2019. 11. 25. 11:45
적자 경영에 자본잠식인데 또 '성과급 잔치' …"경영평가 폐지하고 연봉상한제 도입해야" 기업경영의 기본은 신상필벌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부채가 늘고 이익이 감소해도 공공기관장들은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긴다. 비판여론이 거세지만 이런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물론 공기업 내지 준정부기관 평가에서 실적만을 놓고 따질 수는 없다.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경영실적과 성과급이 정반대로 가는 건 심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마땅한 변명거리가 있다. ‘정부지침’이란 것이다.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세부 기준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이제야 관련 지침을 수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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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LG유플러스 점유율 80%... 유료방송 재편기사 모음 2019. 11. 18. 10:55
공정위, LG U+·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당초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로 어려울 듯했던 두 건의 기업결합이 탄력을 받으면서 유료방송 업계는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CJ헬로가 ‘독행기업’인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의 변수도 남아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통신사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 오나 통신사의 유료방송 시장 내 입지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CJ헬로’ 및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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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로 본 한국의 공유경제 현 주소기사 모음 2019. 11. 11. 12:40
온갖 규제에 기존 업계와 충돌로 제자리 걸음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해야 검찰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기소는 한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공유경제’가 국내에서는 불법 논란에 첫발조차 떼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면서다. 혁신이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감에 더해 과도한 규제로도 발목이 잡히자 세간의 비판은 정부를 향했다. 정부가 혁신의 전제조건인 제도 재정비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 데에 미흡함을 노출시켰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버·카카오 이어 타다까지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를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으며,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노동자를 알선 받아 그들을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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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vs롯데주류’ 공병 갈등…정부 중재기사 모음 2019. 11. 4. 16:50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빈 소주병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주류가 수거한 하이트진로 제품의 공병을 돌려줘야 할지를 두고서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 제품인 ‘진로이즈백’의 공병을 200만여개 보관 중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를 하이트진로 쪽에 돌려줘야 하지만,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자율협약을 어겼다”며 해당 제품 공병들을 쌓아두고 있다. 여기서 자율협약은 지난 2009년 환경부와 7개 소주사가 맺은 ‘소주 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의미한다. 당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소주병의 디자인과 크기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재활용을 원활히 하고, 재사용률을 높임은 물론 빈 병 수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롯데주류는 “진로이즈백은 녹색 병 대신 투명한 병을 사용했다”며 공병을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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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금융위기 수준…소비·투자 부진"기사 모음 2019. 11. 4. 15:49
실적부진 성적표 든 기업, 사업 재편 '분주' 여러 차례 각종 지표로 경고음을 확인한 한국 경제가 현실에서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 중 상당수가 어닝쇼크에 직면했다. 물론 시장 예상치를 웃돈 기업들이 있으나, 이 역시 당초 기대가 낮았던 데 따른 기업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까닭에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가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심도 있게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암울한 실적 발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최근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대기업 39곳의 실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38.5%인 15곳 실적이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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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개도국 포기…대안으로 공익형 직불제기사 모음 2019. 11. 4. 15:47
농민 반발 속 보완책 국회통과 미지수 …정부 늑장대응 비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농업 협상이 새롭게 개시될 때 그에 따른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쌀과 같은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 다수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정부는 WTO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을 비롯한 경제 강국들이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만 해도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란 여론이 우세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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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지구, 사업성보단 상징성…'수주전 과열'기사 모음 2019. 10. 28. 08:30
서울 용산구 내 한남3구역의 재개발 수주전은 다소 기이한 현상을 띠고 있다. 사업성이 불확실함에도 시공권을 따려는 건설사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소 무리한 공약들을 내걸기도 한다. 정부가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17년 반포1단지 수주전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과열수주 방지책의 보완 필요성이 거론된다. 혈전지 된 한남3구역 2003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한남3구역은 건설사들 입장에선 16년 만에 나온 대어(大漁)다. 뉴타운 지정 후 다섯 차례에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끝에, 올해 3월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이곳의 사업 면적은 한남뉴타운의 약 3분의 1인 38만6395㎡(대지면적 28만5830㎡)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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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CEO에 용병…젊은 감각 '기대' 장악력 '미지수'기사 모음 2019. 10. 28. 08:15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 실적 부진의 타개책으로 이마트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는데, 새로 영입된 인사가 사상 첫 외부 출신이다. 용병을 투입한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유통업체의 생사를 가를 변수가 된 현실 속에서, 실적반등이란 과제까지 주어지자 극약처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이목이 이마트의 향후 행보와 업계 파장에 쏠렸다. 사상 첫 적자, 사상 첫 외부수혈 지난 21일 신세계그룹은 돌연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원래 신세계그룹의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초순쯤 이뤄져 왔다. 두달 가량 앞선 것이다. 깜짝 발표된 이번 인사는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이마트 부문에 대한 조기 임원인사에서 강희석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50)가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됐다. 강 신임대표는 서울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