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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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만 가능한 '정보공개청구'기사 모음 2019. 10. 14. 08:10
공공기관들 일부 조항 빌미 비공개 일관 국민 알권리 묵살…행정투명성 뒷걸음질 국민 알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1998년 첫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법 일부 조항을 빌미로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다. 자신들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보는 기관이 여럿이다. “청구만 가능한 정보공개”라는 비판의 배경이다.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과 정교화한 제도 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관리·감독 기관이 기업의 ‘흑기사’ 역할 정보공개법 ‘9조 1항’이 무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외교부에 ‘최근 3년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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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직고용 시 방만경영” 이강래, 취임 후 연봉 ‘UP’기사 모음 2019. 10. 8. 13:50
방만 경영이란 지적이 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거부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 취임 직후 임원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성과급이 줄면서 총 급여는 적게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억2119만원의 기본급을 챙겼다. 전년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이어 올해에는 그보다도 0.5% 상승한 1억2190만원의 기본급이 편성됐다. 다만 지난해 이강래 사장이 수령한 급여는 총 2억1780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적었다. 이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12%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나쁜 경영성과를 거둔 셈인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여타 기관과 함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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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위기 한국경제' 돌파구 없나기사 모음 2019. 10. 8. 13:49
수출 악화에 물가하락 '디플레'우려까지 …과감하게 규제 풀고 SOC 조기 착공도 필요 불황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운 때라지만 대외여건이 한국에 특히 불리한 상황인 탓이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부 회복세가 그려졌음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동맹국 미국 간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국내에선 소비자물가도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시장의 전망은 그저 어둡기만 하다. 명절 선물세트가 만든 지표 한국 경제의 위기가 만성화된 듯한 모습이다.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서비스업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우상향한 사이 제조업 생산능력과 건설수주는 나란히 내리막을 걸었다. 전체 지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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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웃음 짓는 고용지표기사 모음 2019. 9. 30. 09:00
‘일자리 착시’ 일자리 늘었다는데 체감 안 돼 …세대 편향적 정책이 원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성과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중장기 전략은 외면한 채 일자리 상황판 꾸미기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노인 일자리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 40대 연령층의 일자리는 되레 후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곳곳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사회복지, 50~60대 ‘일자리 터져’ 제조·건설업, 40대 ‘한파’ 통계청이 지난 26일 ‘2019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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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강국 계속 유지하려면"기사 모음 2019. 9. 23. 19:24
각종 규제·反기업정서·노사갈등 …제조업 경쟁력 향상 가로막아 갖은 희생과 역경을 딛고 수출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삼만리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시대인 까닭에 한 순간의 방심이 도태를 낳을 수 있어서다. 앞으로의 경제 중심은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여러 기업이 최근 부쩍 다분야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을 필두로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정부 규제 해소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삐걱대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스마트폰,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물류, 스마트교통, 스마트금융….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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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70년…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기사 모음 2019. 9. 23. 19:20
자랑할 건 '가을 하늘'뿐이던 나라, 반도체 자동차 등 연 6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1964년 주간한국 편집자는 창간 당시 한국은 가을의 ‘파란 하늘’ 외에는 수출할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창간호 표지를 가을의 `파란 하늘’로 정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1964년 창간 당시에는 뼈저린 현실이었던 것이다. 2019년 창간 55주년을 맞은 주간한국은 수출 70년 만에 누계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 수출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감한다. 또, 한국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떤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본다. 가을 하늘뿐이던 수출국에서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수출국으로 광복 직후인 1946년 한국은 오징어와 중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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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첨단트럭’이 뜬다기사 모음 2019. 9. 23. 19:16
‘카운티EV’ ‘파비스’ 상용차에도 첨단 기술 입힌 현대차 ‘수소경제’를 이끄는 현대자동차가 버스 등 상용차의 친환경성도 강화한다. 수소·전기 대형차의 잇따른 출격을 예고했다. 친환경사회 조성을 내세워 해당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업황 악화 등으로 상용차 부문에서 아쉬운 실적을 이어 온 현대차가 돌연 상용차에도 미래차 기술을 대거 입히면서, 업계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현대차는 상용차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 상용차 ‘승부수’…17종 라인업 현대차는 지난달 중대형 버스 및 트럭 등 상용차 1703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0대 저조한 수준이다. 상용차 부문의 실적 부진은 비교적 꾸준한 양상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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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까지 향한 LG-삼성 ‘TV전쟁’기사 모음 2019. 9. 23. 19:15
LG전자가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전자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제품을 QLED TV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7일 가진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도 “삼성의 QLED TV는 QD시트를 적용한 QD-LCD TV”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옛 기준에 기반한 근거 없는 비방’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의 핵심은 '화질 선명도'(CM)다. LG전자는 8K 관련 국제 기준이 CM 50%라고 피력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8K 기준은 CM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 당장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