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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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동네를 삼킨 '죽음의 그림자'…장점마을의 비극기사 모음 2018. 12. 18. 00:35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한때는 장수마을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암마을’로 불린다. 주민 80여명 중 약 30명이 암에 걸렸다. 암 환자 중 16명은 사망했다. 암이 발병하지 않은 주민도 피부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로 전국 최고였어. 이제는 죽기 좋은 마을로 전국 최고가 돼버렸으니 성질이 나서 원. 그러게 공무원이 진작에 잘했어야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몇 통씩 넣었다고.”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실체가 드러난 모든 문제는 사실상 주민이 다 밝혀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말에 귀 닫은 사이 사람 몇 명이 죽었는 줄 아냐”고 울분을 토했다. 14일 방문한 장점마을은 고요했다. 멀리서 걷는 할머니의 발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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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 vs "법 따라 불가피" 가리왕산 복원 갈등기사 모음 2018. 12. 13. 15:03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건립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에 반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약속한 복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최 군수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선군민은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을 반대한다”며 “존치 말고는 정부의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대정부 강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이 군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올림픽 유산을 보존해 달라는 것뿐인데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여당 소속 군수임에도 군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투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군수는 전면복원을 강행하면 정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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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키운 식물정원' 종각역 다시 태어난다기사 모음 2018. 12. 13. 14:59
서울 종각역(1호선)에서 종로타워로 이어지는 지하 유휴공간이 식물들로 가득한 지하정원으로 재탄생된다. 이곳의 식물들은 태양광으로 키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이 계획을 밝히며 내년 10월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각역 지하공간은 통로 역할 외 특별한 쓰임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른바 ‘종각역 지하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결과 서울시는 이곳을 ‘자연광을 이용한 지하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종각역 지하가 지하공간으로는 드물게 넓고(850㎡), 천장이 높은(약 5m) 광장 형태로 조성돼 있는 특성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상의 햇빛을 끌어들여 지하에서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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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법!] 분명 피해는 봤는데…손해액 어떻게 책정?기사 모음 2018. 12. 11. 11:06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2년 경기도 과천시. 이곳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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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VS 화석연료차…'광주형 일자리' 쟁점화기사 모음 2018. 12. 11. 11:02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최종합의가 광주시를 비롯해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난항 중이다. 다양한 이견이 부딪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될 법인이 생산할 차종도 쟁점이라 관심을 모은다. 10일 광주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주요 쟁점은 임금과 노동시간이지만 생산 차종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생산 차종 관련 쟁점의 중심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가솔린형 경(輕)형SUV가 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차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SUV부터 생산한 다음 친환경차 생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이 합의하려던 초안이 정부 기조와 세계적 흐름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논란의 배경이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 등은 화석연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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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서 바이러스·중금속 검출…해수부 '방치'기사 모음 2018. 12. 8. 16:22
전국 각지의 굴 생산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7일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그동안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굴 생산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 등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빈번히 검출됐다. 이 가운데 2개 해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이 사실을 외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대장균 등이 검출된 지역을 ‘관리대상 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안전성 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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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정부가 도와달라"기사 모음 2018. 12. 8. 15:11
“아름답고 작은 시골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았죠. 오순도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변했어요.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들의 평온했던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세요.”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야기다. 80여명의 주민들 중 28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도움이 없다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사망할지 모른다”며 긴급구제를 호소했다.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과 마을의 한 비료공장을 굴착했다. 이 공장은 오래 전부터 집단 암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곳이다. 굴착 조사 결과 건물 지하에서 4m 깊이의 대형 불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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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LPG차 규제완화 '급제동'…난감한 환경부기사 모음 2018. 12. 8. 14:47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LPG차량 규제 완화 핵심 법안이 암초를 만나면서 환경부가 고민에 빠졌다. 여야 가리지않고 법안을 발의한데다 당초 소극적이던 다른 정부부처들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에서 뜻밖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LPG차량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6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LPG차량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적어 개정안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예상을 깨고 액법 개정안은 일제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