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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한반도 위기설'에 전문가들 가능성 '희박'
    기사 모음 2017. 4. 17. 16:34


    최근 불거지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김일성 생일인 15일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실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압박에 맞선 조치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 근처에 배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칼빈슨호는 25일쯤 동해에 도작할 예정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핵탄두 소형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게 된 배경이다.

    미국이 정말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전쟁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통보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없다”며 큰 우려는 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 북한 공격하면 미군도 피해..그렇게 까진 감내 안 할 듯
    미국은 이달 초 기습적으로 시리아를 공습했다. 이후 미국이 북한까지 기습 공격하면 어쩌냐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핵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내비친다. 전쟁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은 기우(杞憂)라고 일축한다. 미군이 북한을 타격하려면 주한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면 미군의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340문에 이르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과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앞선 지난 1994년 미국이 북한을 폭결하려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북한의 포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미군이 우리 군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보를 펼치기도 힘들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군사행동에 앞서 양국 대통령과 양국 안보협의회의, 양국 군사위위원회, 양국 연합사령부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두 나라 간 사전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무시한다 한들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주한 미군이 혼자 감당해낼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과 협의가 있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국방부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반도 전문가들 군사적 위협보단경제적 압박수단 강구해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여럿 동의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전 UN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인 조지 로페스도 “트럼프의 군사대응 옵션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더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텍사스 안젤로주립대의 브루스 베크톨 교수는 “기업들이 북한 정부 혹은 그들과 연관된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 등을 돌렸다.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는다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사평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최근 떠돌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지라시’라고 일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사설정보지 등에서 거론되는 4월 한번도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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