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청년구직자, 공무원으로 흡수하나

지난 달 24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25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곁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서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치러진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후 낙담했다”고 진술했다.

청년 실업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한다. 문제는 실업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000개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부작용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날 청년들의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 쏠림현상이 사회적으로 17조 원 가량 손실을 발생 시킨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연간 30만 명이 넘는 청년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실업률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앞으로 5년간 최고 실업률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다 근본적인 취업난 해결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무원 추가 채용에 공시족들 기대감..그러나 직군별 희비 엇갈려

정부는 6월 중 공무원 추가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와 군무원 등 각 분야별로 약 3000여 명을 추가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만 2000여 명을 더 뽑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채용하는 공무원은 6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족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6월 시험이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9급 공무원의 경우 한 번 기회가 더 주어진다. 9급 공무원 시험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오는 10월에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권기형(25)씨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또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순경)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도 반색하고 있다. 하반기 경찰 채용 인원이 기존보다 2배 늘기 때문이다. 당초 1500여 명 정도를 채용하려던 경찰은 하반기에 31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공시생에게 추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직렬은 추가모집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보다 2배 가량 경찰의 경우 여경도 포함되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개 남성위주로 뽑는 경찰이 이번 추가 채용에서 여경에 어느 정도 인원을 할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찰 간부후보생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경간부는 폐지된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찰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찰대 출신들과 함께 처음부터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가 행시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서다. 민주당 측은 “해당 개편안은 당론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에게는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다.

■많이 뽑는 만큼 경쟁자 많아지면 어쩌나..“향후 5년간 청년실업 최악 예상”

공무원 추가 모집 인원과 별개로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공시족들이 많이 모인 학원가 일대에는 “많이 뽑는 만큼 지원자도 늘어나면 어쩌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진다. 실제로 통계청은 “올해부터 연간 30만 명이 넘는 청년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도 통계청은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청년실업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까지 7%대에 머물렀던 20대 실업률은 2014년부터 9%대까지 올랐다. 이 시기는 4년제 대졸자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때다. 이후 대졸자는 지속적으로 30만 명 선을 유지해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9.0% , 2015년에는 9.1% , 2016년에는 9.8%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는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6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인원은 평균 36만925명. 이 가운데 대입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2년으로 총 37만2941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평균 5년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올해 2012학번 대부분이 졸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추경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를 반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년실업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달리 야3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고 밝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