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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년 만에 사법고시 퇴장..여전한 '사법시험 vs 로스쿨' 갈등
    기사 모음 2017. 6. 9. 00:16

    어느덧 논쟁이 지속된 지가 10년째다. 공정, 학벌, 돈, 계층 사다리 등 사회적 문제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거의 모든 키워드가 한 번에 거론된다. 대체 무엇이 옳을 건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대립한다.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다.

    55년간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법조인을 키워낸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3차 시험이 끝나면 더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약 50여 명 정도 합격자를 선발할 것으로 알렸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약 3000~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합격할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까. 그러나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서 가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어 “소수라도 좋으니 부디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문제는 이미 논의를 끝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시 존치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몇 차례 드러낸 바 있다.



    ■ 사시 존치 주장 여전...“로스쿨 제도 문제 많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사법시험 제 2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3차까지 치러지는 사법시험은 대개 2차 시험을 통과하면 거의 최종합격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곧 있을 2차 시험이 법관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된다.

    올해 사법시험은 그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사법시험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시행한 사법시험의 퇴장,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좋으련만 현실은 정 반대다. 이번 시험에서 예정된 모집인원은 약 50여 명. 그리고 도전자는 3000~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추산대로라면 약 2950여 명~3950여 명은 미래를 낙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달 4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대표 이종배 씨가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단식투쟁에 나섰다. 그는 “사시를 존치하라”는 매우 간결한 사항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도 있었다. 훗날 캠프 측은 “문 후보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실제 문 대통령 당선 후에도 사시 존치 운동을 지속해 나갔다. 이들은 문 대통령 당선 하루 뒤인 지난 달 10일 “문 대통령이 사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걸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로스쿨은 각종 문제들이 많으므로 사시는 분명 존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로스쿨 전체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대에 불과하다”며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아져 변시낭인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로스쿨 제도의 보완방편은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 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 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이다.



    ■ 10년간 사시 고졸 합격자는 단 3명 vs 로스쿨 '변시 낭인' 폐해도

    사시 존치 모임 구성원들의 시각과 달리 문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이점이 더 많다고 강조한다. 특히 “로스쿨은 돈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전면 반박한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에서 더 많은 소수계층이 법조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주시청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는 단 3명 뿐이다”라며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외계층 자녀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는 거의 100%가 장학금을 받는다”고도 했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학비 전액을 내고 다니는 학생은 많지 않다는 말이다.

    입장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은 로스쿨이 ‘변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1회 변호사 시험 당시 12.9%에 불과했던 탈락율은 매년 높아졌다. 2013년에는 24.8%, 2014년에는 32.4%, 2015년에는 38.9%, 2016년에는 44.8%였다. 올 해 2017년에는 48.6%에 이르렀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변호사 공급을 늘려 서민층에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보면 취지에서 어긋나는 결과를 보이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지도 논란이다. 현재 로스쿨 장학금이 소득 상위 10~20% 이내인 고소득층에게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중산층 혹은 그 이하 학생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스쿨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적정 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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