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세금탈루·꼼수자문…지명 철회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까지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일 김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인 5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은 3억70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거래 가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낮추려 한 것”이라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 후보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되기 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차남의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2016년 외조부와 조 후보자로부터 총 9800만원을 증여받은 조 후보자의 차남이 2년간 증여세 납부를 미루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지난 8일에서야 976만원의 증여세를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차남은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해 재산으로 신고한 2억7000여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의혹에 인사청문회는 그의 재산 문제도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수 출신에 NGO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재산이 적지 않다”며 “그에 대한 형성과정을 두고도 얘기가 적잖이 오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녀를 '강남 8학군'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1994년 서울 용산구에 살았던 조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

이런 가운데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조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자문위원 연임 금지 규정을 꼼수로 회피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자문위원 회의 수당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2∼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6252만원을 받았다. 한 차례 회의 참여로 18만∼23만원씩 받은 셈이다.

특히 도시계획위의의 경우 4년 이상 연임금지 규정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이를 교묘히 피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2016년 1월 임기 종료 뒤 9개월가량의 시간차를 두고 ‘신규’ 임용돼 1년 2개월을 더 활동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인사청문회 때 추궁에 나설 분위기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일정으로 인해 환경부 국정감사가 2주가량 연기된 만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환경부 국감 분위기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환경부 국감은 지난 10일로 예정됐었지만, 청와대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늦추면서 이같이 미뤄졌다. 청와대는 지난 8월 환경부를 포함한 6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하려했으나 환경부 장관 후보자만 뒤늦게 지명됐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앞서 환경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의 과거 이력이 인사검증 막바지에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교수는 2014년 ‘박근혜 싱크탱크’로 불린 ‘포럼오래’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과 활동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