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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갈등조정위원회 구상…환경분쟁 해결책 될까
    기사 모음 2018. 11. 24. 14:44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부처 내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시민참여형 갈등조정 방법을 언급해 흑산공항 건설과 같은 환경분야 갈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환경갈등 사안별로 숙의과정을 거치고, 부처 내에는 그걸 관장하는 갈등조정관을 두려고 한다”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숙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처 내부 갈등조정위원회 조직은 현재 구상 단계에 있다. 송형근 환경부 대변인은 “국장급의 정책기획관이 갈등조정관을 겸임하고, 사안별로 지역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갈등조정위원회는 작년 신고리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플래닝 셀’ ‘합의회의’ ‘배심원제도’ 등을 갈등조정 방법의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부 시민참여형 논의 방식이다.

    송 대변인은 “시민들의 참여 여부도 추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갈등조정관이 임명된 후에 환경갈등의 사안별로 구성방법과 운영방법을 구체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 같은 구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흑산공항과 새만금 등 풀어야 할 환경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흑산공항의 경우 사실상 환경부의 ‘나홀로 반대’로 건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에 새로 취임한 조 장관에 많은 시선이 쏠린 것도 사실이다.

    만약 조 장관 구상에 따라 공론화위 형태로 환경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흑산공항 외에도 새만금과 설악산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문제가 현재 환경분야 뜨거운 감자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자신의 신념과 정부 기조가 어긋날 경우를 고려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 장관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조 장관과 현 정부는 일부 사안에서 시각차를 띄고 있다. 조 장관은 개발주의와 거리가 멀지만, 현 정부는 흑산공항 건설에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조건부 승인하면서 시행까지 한 걸음 나아간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환경문제마저 진영논리에 끌려다녔던 과거를 청산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환경분야 특성상 한 번 잘못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은 “여태까지 환경분쟁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음에도 평가 주체가 정부의 입장과 같았던 탓에 신뢰를 못 얻어 갈등이 커졌다”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환경갈등을 풀겠다는 발상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은 회장은 그러면서도 “환경문제는 한 가지의 오판이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초반 구성부터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왜곡도 없어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방법론은 더욱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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