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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섭섭하다" 거리로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모음 2018. 11. 25. 12:3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말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조합원 3만여명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 모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학비노조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한 집회는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과 박금자 학비노조위워장의 대회사, 민중가수 지민주씨의 문화공연, 참가자들의 투쟁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줄곧 ‘차별없는 학교’를 주장해온 학비노조는 수년째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원’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친(親)노동 기조를 보였던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되레 실망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도 공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학비노조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집단교섭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은 지지부진하다. 학비노조는 “교육부가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최저임금 개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의 태만이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노조로선 쟁의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학비노조는 근속수당 3만5000원, 정기상여금 100만원,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기본급은 교섭을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에 해당하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내년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동결을 주장한다. 근속수당 3만원, 정기상여금 60만원, 맞춤형복지 40만원을 말한다. 내년 기본급은 유형에 따라 현행 대비 1만2850~2만2730원 인상을 바라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정규직 80% 공정임금제 약속을 실천하라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협약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선희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라는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교섭 태도를 보인다”며 “무책임을 규탄하고 정부에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려고 집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벌인다. 다음달 12일엔 부산을 찾는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이 전부 교섭에 불참하는 데다 고용노동부 또한 최저임금 개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노위 조정 마감일인 오는 15일까지도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 노조 측 간부 100여명이 집단 노숙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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