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불씨' 다시 키운다…신산업 지원 강화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미·중 통상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지자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4일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무역금융 지원 대폭 보강…‘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

산업부 등은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증가한 235조원으로 확정했다. 또 수출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계약단계에서는 수출자 이행력 보강을 위해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을 신설한다. 친환경,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관련 설비·프로젝트 등의 수주·수출 촉진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특별지원한다.

수입자 구매력 보강을 위한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는 국내 은행의 해외법인이 우리기업 물품을 사는 현지 수입자의 자금을 대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에 나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제작단계에서는 수출계약 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수협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관련 시설·운전자금 대출·보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조6000억원가량 증가한 2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출기업에 자금도 지원한다. 수출계약, 이행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이 올해 2분기 중 만들어진다.

선적 이후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등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 수협은행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협은행도 매출채권 기반 대출을 1조2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결제단계에서는 대금결제 불이행 등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하기로 했다.

◇ 수출마케팅 지원도 늘려…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산업부 등은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82억원(5.8%) 증가한 3528억원을 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유명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의 1대1 밀착 상담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총 32회에 걸쳐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다. 지원대상은 작년보다 1900여곳 늘어난 수준이다.

대상 업종도 기존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 4개소를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상하이에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크게 조성하되,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에 지원을 집중 강화한다. 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는 무역보험보증료를 10% 할인한다.

산업부 등은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도 지원한다. 이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년보다 37억원 증가한 116억원을 투입하고 지원대상도 200곳을 늘려 1300개사가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이번 대책안에는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와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각각 문화·콘텐츠 등 신수출동력의 중·장기적 육성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