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2R…"왜 현대차만 깍냐"vs"대형 가맹점 갑질"

현대·기아차가 촉발한 카드수수료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른 자동차업체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가맹점이 “우리도 현대·기아차처럼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카드업계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변죽만 울리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여러 가맹점과 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거나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에 카드사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예상대로 협상에 나선 상당수의 업체들이 “왜 현대·기아차만 싸게 해주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14일 삼성·롯데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다. 현대·기아차의 요구대로 1.89% 내외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신한·BC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NH농협카드·씨티카드도 이 같은 수준에서 현대·기아차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당시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1.9% 후반대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줄곧 그 이하 수준을 주장해 갈등이 장기화했다. 특히 신한·삼성·롯데카드의 경우 끝까지 버티며 1.9% 후반대를 요구했지만, 현대·기아차가 해당 카드를 쓰는 고객의 차량 구매를 막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모두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런 식의 전례를 만든 카드사들은 후폭풍을 맞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자동차업체와 이동통신사 및 대형마트 등이 기다렸다는 듯 ‘카드수수료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모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9일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카드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형마트 등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0.1~0.3%포인트 인상 계획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마트 등은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기준의 수수료율 인상안이 전해졌다”며 “기업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처럼 명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카드 수수료율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정부의 부실한 규정이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연매출 구간별 카드 수수료율을 규정했는데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사항만 쏙 빠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편방안에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 △30억~500억원의 일반가맹점 평균 인하 수수료는 1.97~2.97% 수준이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곳에 대한 수수료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 점검을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요구에서 명확히 포착되는 위법사항도 없고, 있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라서다.

당장 카드 업계 노동자들은 금융위에 항의할 방침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카드노동자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열기로 했다. 협의회측은 “재벌 가맹점들의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의지를 갖고 감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