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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7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신세는 면치 못했지만 전년 대비 9억2000만달러 개선된 결과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적자 규모가 전년 21억5000만달러에서 16억달러로 축소됐다. 저작권은 흑자 규모가 5억9000만달러에서 14억달러로 확대됐다.

산업재산권의 적자폭 축소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이끌었다. 2017년 7억9000만달러 적자를 본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2억3000만 달러흑자로 전환됐다. 원래 흑자였던 저작권의 경우 같은 기간 10억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규모가 커졌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등 제조업의 적자 규모가 전년 11억9000만달러에서 12억1000만달러로 확대됐다. 하지만 화학제품과 의약품 분야의 적자 규모는 3억1000만달러에서 4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이 같은 기간 5억4000만달러에서 5억3000만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흑자 규모가 4억6000만달러에서 11억8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일부 분야의 선전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낙폭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지식재산권 순위는 13위다. 이는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과기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했으나, 신규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45개 지수 중 라이선스 거래 등록·공시 의무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의 투명성·공개 보고 지수가 1점 만점에 각각 0.25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도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1월 29일 특허청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지식재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 손질 등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 설치했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고려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망 구축에도 나섰다.

아울러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됐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공무원에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전체 14개의 IP-데스크에서 7590건의 지식재산권 법률컨설팅을 지원했다. 분쟁 법률 지원을 통해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 82개 기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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