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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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있으면 뭐하나요. 정부가 관심 없는데…"기사 모음 2018. 10. 24. 10:24
수도권의 한 생분해 원료 공급업체는 생분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시장도, 판로도 너무 적다”며 “반환경적인 플라스틱의 대체재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생분해성 판재 제조업체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으나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했다. 국내 생분해도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한 탓에 대기 기간 자체도 길지만, 인증기관이 실험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결과 통지 시점을 더 연기했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딨느냐”며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유럽 등 선진국은 환경오염 주범인 플라스틱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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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기사 모음 2018. 10. 23. 12:42
조명래(63)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조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나드는 환경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문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해소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다. 또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 ‘위장전입·다운계약서·세금탈루·꼼수자문 등…’ 청문회 진땀 뺄 듯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마지막 인사로서 가까스로 청와대의 지명을 받은 조 후보자지만 제기된 의혹이 많아 부실검증 논란을 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및 꼼수자문 그리고 부업으로 인한 수입과 정치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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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플라스틱 업계만 너무 봐주는 것 아니야?"기사 모음 2018. 10. 21. 12:50
오는 연말부터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많은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을 낮추려는 환경부 조치에 따라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을 제기한다. 친환경 봉투로 분류되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마저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과거 생분해성 비닐봉투의 친환경성을 인정했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자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이다. ◇ "예전엔 좋다더니 왜 이제 와서…"대형마트 등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치를 두고 환경업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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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국감 직전 KEI 원장직 사직…野 "야반도주 꼼수"기사 모음 2018. 10. 19. 09:35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의혹을 받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난데없이 ‘야반도주’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가 하루 전날 원장직을 돌연 사퇴했다. 18일 바른미래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3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에게 원장 사직서를 냈다. 경사연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경제와 인문 26개 분야 국책연구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성 이사장에게 17일까지 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사직서는 이날 최종 수리됐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사직서가 수리된 바로 다음날 그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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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소금 10g씩 먹으면 매년 2000개 미세플라스틱 삼켜"기사 모음 2018. 10. 17. 15:37
바닷물로 만든 소금 ‘해염’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이 소금을 통해 우리 몸 속에 들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팀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7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논문 ‘식용소금에 함유된 미세 플라스틱의 국제적 양상: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지표로서 해염’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39개 소금 생산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에서 해염의 미세플라스틱 평균 오염도는 호수염이나 암염의 평균 오염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금 1㎏당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최대 입자 수가 해염은 1만3000여개, 호수염 400여개, 암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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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왔는데…" 입 닫은 환경부기사 모음 2018. 10. 17. 14:19
가을철을 맞아 미세먼지가 기승이지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신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난달 내놓기로 했다. 1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요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대구(69㎍/㎥), 경남(45㎍/㎥), 충북·전북(각각 41㎍/㎥), 경기(각각 36㎍/㎥)지역 등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1주년인 올해 9월 신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3월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을 넘긴 현재까지 대책은 물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황이다.그러는 사이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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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세금탈루·꼼수자문…지명 철회해야"기사 모음 2018. 10. 17. 11:19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까지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일 김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인 5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은 3억70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거래 가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낮추려 한 것”이라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조 후보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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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사고,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기사 모음 2018. 10. 15. 14:18
30여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실종자를 낸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원인은 SK건설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국정감사 자료 및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집중경영회의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 서둘러…담수 기간 불과 4개월 김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2012년 11월 4일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을 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SK건설과 공사비를 6억8000만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를 2012년 8월 29일 체결했다. 합의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