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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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법!] 분명 피해는 봤는데…손해액 어떻게 책정?기사 모음 2018. 12. 11. 11:06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2년 경기도 과천시. 이곳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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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VS 화석연료차…'광주형 일자리' 쟁점화기사 모음 2018. 12. 11. 11:02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최종합의가 광주시를 비롯해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난항 중이다. 다양한 이견이 부딪히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될 법인이 생산할 차종도 쟁점이라 관심을 모은다. 10일 광주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주요 쟁점은 임금과 노동시간이지만 생산 차종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생산 차종 관련 쟁점의 중심에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가솔린형 경(輕)형SUV가 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차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SUV부터 생산한 다음 친환경차 생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선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이 합의하려던 초안이 정부 기조와 세계적 흐름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논란의 배경이다. 당초 광주시와 현대차 등은 화석연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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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에서 바이러스·중금속 검출…해수부 '방치'기사 모음 2018. 12. 8. 16:22
전국 각지의 굴 생산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7일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그동안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굴 생산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해안과 남해안 등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빈번히 검출됐다. 이 가운데 2개 해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이 사실을 외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대장균 등이 검출된 지역을 ‘관리대상 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안전성 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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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정부가 도와달라"기사 모음 2018. 12. 8. 15:11
“아름답고 작은 시골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았죠. 오순도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변했어요.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들의 평온했던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세요.”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야기다. 80여명의 주민들 중 28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도움이 없다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사망할지 모른다”며 긴급구제를 호소했다.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과 마을의 한 비료공장을 굴착했다. 이 공장은 오래 전부터 집단 암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곳이다. 굴착 조사 결과 건물 지하에서 4m 깊이의 대형 불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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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LPG차 규제완화 '급제동'…난감한 환경부기사 모음 2018. 12. 8. 14:47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LPG차량 규제 완화 핵심 법안이 암초를 만나면서 환경부가 고민에 빠졌다. 여야 가리지않고 법안을 발의한데다 당초 소극적이던 다른 정부부처들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에서 뜻밖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LPG차량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6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LPG차량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적어 개정안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예상을 깨고 액법 개정안은 일제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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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온수매트 환불은 불가"기사 모음 2018. 12. 8. 01:54
경동나비엔이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발 빠르게 사과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각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온수매트는 현재 회수중이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 3일 자사 온수매트 제품 일부의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형 매트로 총 7690장에 달한다. 대개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경동나비엔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협력업체의 과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슬림매트 원단을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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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라서 쉽니다"…환경공단 층간소음센터 '유명무실'기사 모음 2018. 12. 4. 17:50
#1. 윗집과 몇 달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A씨는 정부 운영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의조차 실패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대기자가 많다며 전화 연결도 안 됐기 때문이다. 이 기관이 실제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2. B씨는 두달을 기다린 끝에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관리기관의 현장 진단을 받게 됐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장을 진단하러 온 직원은 윗집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직원은 “윗집이 상담을 거부하며 문을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다”고 B씨에게 말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센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수요를 감당할 여력도 없어 이용자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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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 비판받는 민주노총을 옹호함단상 2018. 12. 1. 21:06
민주노총이 최근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마저 나름 따끔한 메시지를 던진 데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퍼지면서 비판은 여론이 되어가는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일 사회·노동단체 연대의 중심에 서서 다시 빨간 머리띠를 둘렀다. 지난 집회와 같이 이번에도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언했다.민주노총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민주노총이 집단 이기심을 내세워 사회적 대타협을 가로막고 있단 것. 둘째, 민주노총이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단 것.난 둘째 쪽이다. 민주노총은 다수가 끄덕일 법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대다수로부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