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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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환경법!] 인근 신축아파트가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가능할까?기사 모음 2019. 1. 7. 13:42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5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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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안일함·담합이 부른 '의료폐기물 대란' 예고기사 모음 2019. 1. 6. 13:33
환경부의 ‘미흡한 정책’과 병원계의 ‘안일함’,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이 한데 뭉치면서 의료폐기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20%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병원계와 의료폐기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업체 상당수가 올해 처리비용을 2배가량 높였다. 서울의 경우 1kg당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업체가 있고, 영남에서는 1㎏당 3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한 업체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에서 고루 나타났다.이를 두고 병원계와 의료폐기물 업체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계는 지나친 비용부담을 토로한다. 특히 소도시의 영세한 병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반면 의료폐기물 업체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을 정상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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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 팔짱 낀 정부기사 모음 2019. 1. 4. 17:57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담배꽁초가 꼽혀 해상·해역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꽁초 대처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 32곳의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해양 쓰레기의 21%를 차지했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담배꽁초 다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부표, 음료수병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지난해 9월 발간한 ‘KMI 월간동향 9호’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자료를 인용하며 “1986년부터 매년 해변 쓰레기를 주워 분석한 결과 1/3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