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
공시지가 '비현실화'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까지기사 모음 2019. 2. 15. 17:56
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실화'를 뼈대로 내세웠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일부 지역의 경우 같은 용도 부지지만 위치에 따라 상승율이 큰 차이를 보여 울고 웃는 이들이 따로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 2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고가토지로 규정해 이곳 공시지가를 기존 대비 20% 이상 올렸다. 반면 고가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의 공시지가는 7.29%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42%로, 국토부는 전체 현실화율이 64.8% 수준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현실화율을 의심하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지다.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
-
'황제보석' 이호진 실형…이웅렬에 쏠리는 눈기사 모음 2019. 2. 15. 17:55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이른바 '황제보석' 등의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이를 계기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재벌에 대한 향후 재판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 만회를 들어 집행유예를 내리면 재벌기업의 고질적 문제 개선이 어렵다’는 취지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재벌기업의 고질적 범행 개선해야”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죄를 저질렀는데 사후에 피해를 회복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