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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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만? “생맥주도 배달 가능”기사 모음 2019. 7. 16. 17:42
앞으로는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할 시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캔맥주와 병맥주 및 소주 등 완제품으로 출시된 주류만 배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존 주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을 겪은 데다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며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개정안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이 같은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규격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이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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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기사 모음 2019. 7. 16. 17:4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이지만, 여느 때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및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불만을 터트려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한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용자 측의 부담은 물론 노동자들도 되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바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에 따른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