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세대간 양극화…"노인 일자리, 연금 등 손봐야"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만4000명(20%)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둔화 흐름이 반영된 결과지만 단지 그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이 같은 실업 지표를 사실상 노인층이 견인했기 때문이다. 증가한 실업자 20만여명 중 60세 이상이 13만9000명이다. 전체 실업자 증가분의 약 80%를 노인이 차지한 셈이다.

노인층의 실업 증가는 노인의 빈곤 가능성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 빈곤률 상승은 사회에 부담을 더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연금 등 노후생활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경제원(한경연)이 최근 리서치업체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지난 10년간 전국 가구의 가구빈곤율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로 구분해 분석해 보니 결과가 조금 달랐다. 일반가구의 빈곤율이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됐다. 반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같은 기간 0.655에서 0.651로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에 비해 약 5.4배 높다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가 ‘세대'간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미취업 가구주 비중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고 부연했다.

문제의 원인은 일자리로 돌아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노인 실업자 비중은 전체 실업자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한다. 물론 은퇴시점을 고려하면 실업자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한경연은 노인 빈곤율 증가를 일자리 문제와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노인층의 높은 빈곤율을 설명하기 위해 Oaxaca 요인분해에 나섰다. 이는 특정 격차 분석시 주로 쓰는 방법이다. 그 결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최대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였다.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의 가구원 비중(9.2%)은 그 뒤를 이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이에 대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구주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나 공적부조 제도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경연 조사결과 빈곤층 탈출을 돕는 소득원천의 기여도가 노인층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32.5%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은 29.5%였다.

유 실장은 “공적부조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안정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 확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