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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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개편 권고안 '예상대로'기사 모음 2018. 9. 8. 12:2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의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3일 확정됐다.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이전에 거론돼왔던 대안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예측됐던 결론인 탓에 정작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3주택자 중과는 빠져특위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 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 포인트 인상이 핵심이다.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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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기사 모음 2018. 9. 8. 12:21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밝힌 주거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 대비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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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인산인해' 삐에로쑈핑…'기발한 콘셉트'vs'덥고 불편'기사 모음 2018. 9. 8. 12:20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재미로 구경하고 있어요.“”콘셉트는 좋은데 복잡한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덥고 불편해요.“28일 처음 문을 연 이마트 ‘삐에로쑈핑’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이다. 형형색색 인테리어와 유머러스한 글귀가 담긴 안내판 등 매장 전체의 발랄한 분위기는 보는이들을 웃게 만든다. 반면 비좁고 복잡한 곳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서울 코엑스몰 지하에 공식 개장한 삐에로쑈핑은 그야말로 복새통이었다. 매장 출입문조차 사진 찍는 사람과 빠져나오려는 사람들로 붐벼 진입이 어려울 정도였다. 한 시민은 ”지나가다 희한하게 생긴 간판이 보여서 와봤는데, 매장 내부도 재미있어 보여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신세계의 이마트가 운영하는 삐에로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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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전환점마다 있었던 '영원한 2인자' JP기사 모음 2018. 9. 8. 12:17
김대중(DJ)·김영삼(YS)과 한국 현대정치사의 굵직한 궤를 같이 한 김종필(JP).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한국 현대사가 전환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와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며 군사정권의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는 한편 한국의 민주주의 씨를 내린 문민정부·국민의정부 출범에도 기여했다.그러나 정작 자신은 대권과 인연이 없었다. 그가 ‘영원한 2인자’로 불린 이유다.그럼에도 김 전 총리는 한국 현대정치의 ‘거목’으로 불린다.군에서 주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김 전 총리는 4·19 직후인 1960년 5월 육사 8기 동기들과 함께 자진 예편했다.그러다가 1962년 5월 16일 자신의 처삼촌으로서 꾸준히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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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박원순 "평화와 번영 꽃피는 서울 만들겠다"기사 모음 2018. 9. 8. 12:13
3선 고지 달성을 코 앞에 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들에 감사하다"며 "서울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후보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차려진 선거 캠프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이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는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55.9%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위로 예측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30%포인트 이상 앞선 수치다.개표 과중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시점에서 박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캠프 분위기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함께 자리한 캠프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지지자들도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이며 기념사진을 찍는가하면 박 후보의 이름을 구호로 외쳤다.박 후보 팬클럽 회원이라고 밝힌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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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철물마트 DIY전문?..."공사현장 특별대우"기사 모음 2018. 9. 8. 12:09
유진기업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대형 철물마트 ‘에이스 홈센터’를 개장했다. 이곳은 지난 3월 중기부가 골목상권 위축을 우려해 3년 개장연기를 권고했던 곳이다. 하지만 유진기업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번에 개장하게 됐다.이런 가운데 매장의 성격을 두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유진기업은 이 마트가 집을 꾸미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공구와 인테리어 상품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DIY 전문매장’이라고 말하지만, 업계 소상공인들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소상공인들은 에이스 홈센터가 취급하는 상품들 대부분은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전문 용품인데다, 실제로 공사현장에 납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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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를 가다] 미세먼지 관측의 전초기지, 백령도 측정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기사 모음 2018. 9. 8. 12:07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관측 시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령도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백령도 측정소)’가 미세먼지 관측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일 는 백령도 측정소를 직접 살펴보았다. 국토 서해 최북단에서 대기질 관련 주요 연구 및 관측 자료 확보에 힘쓰는 이곳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데 이상적인 측정 장소로 꼽힌다. 경도 상으로 중국 산둥반도 끝으로부터 약 180㎞, 인천으로부터 약 17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백령도 측정소는 국외 유입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섬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원의 영향이 적어 인위적 오염원을 배제한 오염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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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를 가다] '국가지질공원 추진' 백령·대청·소청도는 어떤 곳일까기사 모음 2018. 9. 8. 12:03
환경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 웅진군의 백령·대청·소청도 내 10곳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도의 △두무진 △용트림 바위 △진촌현무암 △콩돌해안 △사곶해변, 대청도의△농여해변과 미아해변 △서풍받이 △옥죽동 해안사구 △검은낭, 소청도의 △분바위와 월띠가 대상지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이곳들이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자격인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우수한 경관, 보전가치와 교육 및 관광사업 육성 활용 가능성을 전부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이곳들을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내달 중 직접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는 이 명소들을 직접 둘러보았다. 국가지질공원 지정은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관광지로서의 경관, 보전가치 및 교육사업 육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