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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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복원 될듯…강원도 "법적 대응 안 하기로"기사 모음 2018. 12. 29. 11:05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리왕산 국유림 무상대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더라도 별다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나, 강원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중산위)에서 가리왕산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슬로프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한 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전면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무상대부 만료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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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해결 의지' 없는 지자체들기사 모음 2018. 12. 29. 10:58
2018년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316회가 발령됐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안일한 태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아 지역사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국가보조금 50%)을 외면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북도에 지원될 미세먼지 제거차량은 단 1대뿐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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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경제 발전' 때문"기사 모음 2018. 12. 29. 10:55
에너지전환 관련 논의의 쟁점은 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쪽은 화력·원자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쪽은 연계 산업 위축과 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강조한다.이런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역할’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연관산업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