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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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에 철강업계 비상사태기사 모음 2019. 6. 10. 15:53
포스코·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조업정지’ 위기 철강 업계의 환경오염 논란이 거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찝찝하기만 하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조업정지 등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제재를 받은 기업들 역시 대책 마련에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와 산업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비상사태를 맞이했다. 나란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탓에, 양측 모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떻든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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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4캔 1만원’ 가능해질 듯기사 모음 2019. 6. 10. 15:52
국산맥주도 수입맥주처럼 ‘4캔 1만원’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캔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이 9월 초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주나 과실주 등의 주종은 종가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맥주·막걸리 세금, 종가제→종량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41.7원씩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소주나 과실주 등의 주종은 출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