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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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린 ‘서울의 마지막 알짜 땅’기사 모음 2019. 7. 29. 10:49
삼표그룹의 친인척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일산실업 등의 오너 일가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영환 일산실업 회장과 이재환 일산레저 회장이 ‘중개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일산실업과 일산레저 등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 화양동 동아자동차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땅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1만1571평) 토지인 까닭에 ‘마지막 알짜’로 불렸다. 같은 해 6월 부동산개발업체 ‘엠디엠’과 3200억원대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공인중개사 A씨는 “토지주 겸 매도인 대표인 이영환·이재환 회장 등으로부터 약속된 수수료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와 손해배상액 수십억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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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통상 환경 이용하는 日기사 모음 2019. 7. 29. 10:47
아베가 무역 보복을 휘두르는 배경에는 급변한 국제 통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공격적 일방주의와 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지역협정을 활용해온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1:1 양자협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아베는 이런 변화를 이용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동아시아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에 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양자 간 협상의 문제점은 자국의 무역 이익 침해 여부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여부를 해당 국가 스스로 판단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제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오로지 힘만 지배할 뿐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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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일본의 진짜 속셈은기사 모음 2019. 7. 29. 10:47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려는 아베 꼼수… 한국 '희생양' 삼아 동북아 질서 재편 일본은 줄곧 대(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런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제재에 나섰다. 일본의 행보가 의구심을 낳는 이유다. 물론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등 대외적 변수도 있지만 일각에선 일본의 진짜 속셈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의 ‘일본의 속내’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가 있다. 일본의 노림수가 단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속사정을 짚어봤다. 동북아 질서 재편 1945년 8월15일 광복 이래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곧잘 버텼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미국을 구심점 삼아 북한과 중국,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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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최후 수단’ 꺼낸 정부기사 모음 2019. 7. 22. 09:00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도입 전망 부작용 우려 잇따라 정부가 또 다시 ‘집값 잡기’에 나설 조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할 의지를 내비쳤다. 시장은 벌써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시기상 적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지’ 논란의 불씨는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 뒤인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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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발목잡는 日…타깃은 삼성전자기사 모음 2019. 7. 22. 09:00
반도체부터 수소차까지… 일본 경제보복에 전 업종 타격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시 국내 기업은 규모를 불문하고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진짜 속내가 ‘삼성 견제’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사실상 전 업종 피해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전략 수출 품목 850개가 영향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음날인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영향 품목이 1000여개라 하는데, 실제 조치 시 여파 및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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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만? “생맥주도 배달 가능”기사 모음 2019. 7. 16. 17:42
앞으로는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할 시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캔맥주와 병맥주 및 소주 등 완제품으로 출시된 주류만 배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존 주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을 겪은 데다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며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개정안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이 같은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규격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이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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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기사 모음 2019. 7. 16. 17:4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이지만, 여느 때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및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불만을 터트려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한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용자 측의 부담은 물론 노동자들도 되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바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에 따른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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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어 : 커피단상 2019. 7. 14. 12:02
공채 당시 낸 작문인데, 여지껏 있길래… 제시어 : 커피(3,000자 내외) 바보들의 행진이 따로 없었다. 작년 여름, 내가 봉사하던 단체 사람들 간에 난데없이 벌어진 토론 얘기다. 발단은 내가 매일 같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이었다. “커피를 매일 마시면 몸에 안 좋으니 조심하라”는 이들과 “매일 2잔 정도의 커피는 오히려 몸에 좋으니 괜찮다”는 이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 나름의 각축전이 바보같이 보인 대목은 다름이 아니었다. 저마다 내세우는 근거는 똑같은데, 이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 “끝도 없는 싸움이 계속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커피가 몸에 좋다는 이들도, 여기에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전부 “내가 뉴스에서 봤다”는 근거를 들었던 것.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으니 당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