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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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소비자 보호하는 선에서 법제화 필요"기사 모음 2019. 2. 11. 18:14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꼽히는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법제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서 빠르게 성장 중인 만큼 기술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시간에 걸쳐 P2P대출 국내외 현황 및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축사에 나선 최 위원장은 “P2P금융은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고, 금융확장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충분한 통제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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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부터 벽돌까지…"커피찌꺼기는 뭐든 될 수 있죠"우리 이야기 2019. 2. 10. 12:06
임병걸 커피큐브 대표는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컨설팅 업무를 했었다. 꽤 잘 나갔다. 부지런하고 싹싹한 성격에 주변 사람의 칭찬이 잇따랐다. 스스로도 일이 즐거웠고, 덕분에 꽤 고액 연봉을 받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그랬던 그가 현재 경기도 김포시의 한 외곽 지역에서 논밭에 둘러싸인 채 밤낮없이 일을 한다. 수입은 예전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이 더 좋단다. 비록 과거처럼 화려하진 못해도 '커피큐브'를 통해 삶의 의미와 새로운 꿈을 얻었기 때문이다.커피큐브는 커피찌꺼기(커피박)로 아기자기한 인형과 얇은 벽돌(파벽돌) 등을 만드는 곳이다. 단순히 커피박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보다, 기술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커피박의 고체화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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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캔 논란' 매일유업, 사과 없이 판촉 행사에 소비자 불만기사 모음 2019. 2. 8. 17:32
지난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한 ‘카토캔’ 사건이 생산업체들의 판매중단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매일유업 일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남양유업의 어린이용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카토캔’ 용기였다. 종이팩 일종인 카토캔은 내구성이 약해 운송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부 공기의 유입이 가능하다. 남양유업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3일 뒤인 18일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및 유통된 물량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리되는 듯 했던 카토캔 사건은 이후 22일에 매일유업 어린이차 ‘요미요미’ 일부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제품 역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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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랬건만…정부 곳간은 '역대급' 풍성기사 모음 2019. 2. 8. 17:31
경기 불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곳간은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에 비해 25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세수 규모로 치면 정부 수립 이래 최대치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였던 250조4000억원의 9.5%를 더 걷은 셈이다.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26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0.6%(28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이 같은 세수실적 호조 원인을 기재부는 “2017년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그밖에도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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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화 재개했지만…탄력근로 확대는 힘들듯기사 모음 2019. 2. 8. 14:34
8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전체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 주요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전처럼 첫발도 못 뗄 전망이다.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노동시간 제도개선위 회의의 주요 의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이번 회의는 6회째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열린 5번의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탄력근로제의 국내외 사례만 검토했다.때문에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탄력근로제 관련 최종 결정시한(2월 11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재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경사노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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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국내 경제, 활력 되찾을 것"기사 모음 2019. 2. 7. 13:23
북미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순항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이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 남북은 각각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호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북측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1~2020)’ 및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을 실현하려면 양측의 경협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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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내뿜고 잠적한 업체… 원안위는 강건너 불구경기사 모음 2019. 2. 6. 11:15
“지난해 라돈침대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에는 생활 주변에서 라돈 등이 나오는 제품을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대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찾아 기관의 운영 현황과 라돈 측정 서비스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처럼 말했다.이 센터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제품의 조사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곳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라텍스와 기타 라돈 방출 의심제품의 방사선을 직접 측정해 신고하면, 센터의 전문인력들이 확충된 분석장비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하지만 일부 소비자의 불안감은 되레 커가는 모습이다. 원안위의 조사가 지나치게 굼뜬 데다 업체가 잠적할 시의 대응책은 전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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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환경법!] 폭염에 원전까지…어류 집단폐사 책임은?기사 모음 2019. 2. 4. 12:13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1997년 경북 울진군. 울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온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