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개악…투쟁 이어갈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5000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노조원들과 경찰들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친재벌 반노동 적폐세력 청산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가 최저임금 개악을 통과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집회를 연 이유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내 의견이 다양해 이와 관련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 상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우선했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최저임금 만원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던 공약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배신감으로 돌아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한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함성을 듣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노동존중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 자유한국당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세 인식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싸움은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 투쟁에 나섬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곳곳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로 진출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가운데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바리케이드가 무너져 양측에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은 78개 중대를 동원해 국회 100m 앞에 저지선을 구축했으나, 민주노총의 거센 저항에 밀려 대오가 흐트러지고 말았다. 이에 경찰은 ‘형법상 특수공부집행 방해’를 들어 체포작전을 벌였고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에 이어 노정관계 파탄 등이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 △산입범위 전면 확대, 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법 △박근혜정권이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맘대로 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