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같은 듯 다른 말 나온 소상공인 집회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소상공인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우중 집회를 열고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규탄했다. 주최측 추산 2만5000여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상생 가능토록 한 전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영업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의 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구조개편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또 다시 외면당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은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는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현 정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과 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 인사들이 이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다만 주장한 바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600만 소상공인의 절규를 거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한다”면서 “처벌은 최저임금을 위반 지급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임대료 문제를 거론하며 “임차인 보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도 제2의 궁중족발사건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연설만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위원장이 나서면서 처음 들렸다. 이 위원장이 연단에 오르자 앞줄을 차지한 집회 참가자들 상당수가 욕설과 함께 “내려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방 끝내겠다”며 황급히 발언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말았다. 그는 짧은 연설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등 갑의 위치에 선 이들만 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놓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연설들을 지켜본 미용실 업주 정희연(30대)씨는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패싱’ 격인 의사결정 구조”라며 “무엇하나 떼고 볼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집회는 소상공인연대 간부진의 삭발식으로 마무리됐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29명은 일제히 머리카락을 밀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