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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가는 석포제련소…"진실공방 가열되나"
    기사 모음 2018. 9. 29. 12:41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그룹의 이강인 대표 등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측 인사 12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리에 소재한 석포제련소는 수년째 환경오염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근 지역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원인 제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정부와 영풍, 환경단체가 제 각각 다른 주장과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책임소재가 판가름 날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금까지는 석포제련소 논란이 ‘사실’보다 ‘정치’에 가까웠던 만큼, 이제야말로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포제련소 논란이 본격적으로 가열된 때는 2014년부터다. 그해 여름 이상식 봉화군 의원 등이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이 문제가 국정감사로 넘어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시 석포제련소 주변토양조사 및 주민건강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이듬해인 2015년부터 2년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현지 정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448개 지점 중 64곳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염기여도를 두고 석포제련소와 자연적 원인 비중이 논란이 됐다. 우선 봉화군은 2015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영풍측에 오염된 땅의 정화명령을 내렸다.

    갈등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토양오염에 이어 안동호와 낙동강 등 수질오염이 2016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의 왜가리가 폐사하고 있다”며 석포제련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서기도 했다. 조사결과 낙동강 왜가리 폐사가 영풍 제련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영풍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를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석포제련소를 다루는 방식은 바뀌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환경단체 출신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석포제련소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김 장관 취임 후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환경 관리 협의회’를 설립했다. 협의회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한 환경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영풍·환경단체가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그 피해는 석포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많은 석포면 주민들은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석포제련소 폐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문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석포면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그에 반대하는 석포면 주민들간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끼어들며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석포제련소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수질오염 문제를 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올해에도 폐수 방류 사태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면서 “영풍측이 무방류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니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후 대책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영풍측은 이번 국정감사가 많은 이들의 오해를 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 이슈는 꽤 복잡한 문제로서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많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오해와 거짓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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