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
치킨만? “생맥주도 배달 가능”기사 모음 2019. 7. 16. 17:42
앞으로는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할 시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캔맥주와 병맥주 및 소주 등 완제품으로 출시된 주류만 배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존 주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을 겪은 데다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며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개정안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이 같은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규격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이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페트병..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기사 모음 2019. 7. 16. 17:4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이지만, 여느 때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및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불만을 터트려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한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용자 측의 부담은 물론 노동자들도 되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바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에 따른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할..
-
`말로만 친환경’ 앞뒤 다른 포스코기사 모음 2019. 7. 9. 16:46
정전에 유해물질 배출… 개선책 마련한다더니 원인도 몰라 ‘환경오염’ 문제로 곤경에 처한 포스코가 약속과 달리 안일한 대응을 보여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는 최근 공장 정전으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사고를 저질렀다. 정확한 환경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포스코측은 사고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면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배경이다. 전례 없는 정전사태환경오염 문제로 번져 “친환경 생산 공정과 최적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한다…환경·에너지 통합체제와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층에 보고하며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한다.” 포스코가 내..
-
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설기사 모음 2019. 7. 9. 16:44
여름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역설은 한국전력이 최근 확정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방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 이달 전기요금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더위가 한창인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드는 게 골자다. 변경안은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100㎾h 추가한 0∼300㎾h로 넓혔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50㎾h 추가한 301∼450㎾h로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7~8월 전기요금은 지..
-
위기의 '원전 강국'기사 모음 2019. 7. 1. 19:43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반쪽짜리’ 비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계약의 규모와 내용이 당초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탈원전 기조가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벌어진 한빛 1호기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원전 사업에서 성과를 내려던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배경이다. ‘원전 강국’이란 명성이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기간·금액 ‘반토막’ 수주 지난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전KPS컨소시엄,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수원 등은 향후 바라카 원..
-
환경규제에 철강업계 비상사태기사 모음 2019. 6. 10. 15:53
포스코·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조업정지’ 위기 철강 업계의 환경오염 논란이 거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찝찝하기만 하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조업정지 등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제재를 받은 기업들 역시 대책 마련에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와 산업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비상사태를 맞이했다. 나란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탓에, 양측 모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떻든 기업으로..
-
국산 맥주 ‘4캔 1만원’ 가능해질 듯기사 모음 2019. 6. 10. 15:52
국산맥주도 수입맥주처럼 ‘4캔 1만원’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캔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이 9월 초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주나 과실주 등의 주종은 종가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맥주·막걸리 세금, 종가제→종량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41.7원씩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소주나 과실주 등의 주종은 출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물거품 된 제3 인터넷은행기사 모음 2019. 6. 3. 11:24
토스 ‘혁신성 부족’, 키움 ‘자본력 불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꿈이 나란히 좌절됐다.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에 업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실패’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알렸다. 앞서 토스뱅크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를 대주주(60.8%)로 내세우고, 키움뱅크는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곳의 동시 탈락은 예상 밖 결과다. 업계에서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