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0여명의 사망자와 100여명의 실종자를 낸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원인은 SK건설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국정감사 자료 및 라오스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집중경영회의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 서둘러…담수 기간 불과 4개월

김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2012년 11월 4일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을 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SK건설과 공사비를 6억8000만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를 2012년 8월 29일 체결했다.

합의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측에 관리비 및 이윤으로 8300만달러 보장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할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달러는 SK건설의 몫으로 하며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OA 체결후 1년여 지난 2013년 11월. SK건설과 PNPC는 HOA 체결 내용 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달러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더해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조기담수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댐 건설은 당초 예정됐던 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반면 담수는 2017년 4월 예정대로 이뤄졌다. 또한 당초 6개월이었던 담수 기간이 4개월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담수보너스 2000만달러 수령에 집착해 늦은 착공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담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SK건설,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이익추구…朴정부의 용인 ‘의심’

이런 가운데 SK건설은 집중경영회의를 통해 HOA 체결부터 확보한 설계변경권을 활용, 관리비와 이윤을 1억200만달러(공사비의 15%)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댐의 형식과 축조재료 변경, 사면 경사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절감했다.

시공과정에서 보조댐 5개의 높이를 기본설계와 달리 낮추면서 이윤을 늘리려 한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건설은 라오스댐 기본설계에서 보조댐의 높이는 10~25m이지만, 실제 시공에선 3.5~18.6m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실시설계를 SK가 직접 수행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이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라오스댐 사고를 당시 정부와 결부짓는 것은 해당 사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라오스댐 건설은 라오스 국영기업 LHSE의 출자금과 함께 국내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8400만달러 등도 투입됐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정부지원은 2015년 5월 8일 기재부가 4건의 개도국 차관지원 방침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4건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2014년 말 국회의 2015년도 예산심사 때 포함되지도 않았던 이 사업을 자체적인 판단으로 포함했으며, 다른 차관지원 사업과 달리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를 생략한 채 연말 집행을 단행했다.

이처럼 라오스댐 사업은 일반 해외건설사업과 달리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담수 보너스 지급 계약 등 전부 신중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업에 대해 성실 준법시공이나 수몰 주민들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익 보장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며 “SK건설의 이익보장을 위해 조기담수에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을 정부가 용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오스댐 사고는 SK건설의 과욕과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차관을 집행 및 보너스 계약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며 “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