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경제 발전' 때문"

에너지전환 관련 논의의 쟁점은 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쪽은 화력·원자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쪽은 연계 산업 위축과 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역할’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연관산업 고도화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취업 유발효과는 104만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관련 산업에서는 약 25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또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다. 독일의 광산과 기존 연료 분야 일자리는 2005년 17만5000개에서 2014년 3만5000개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7만개에서 35만5000개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올해 발표한 ‘Renewable Energy and Jobs(재생가능에너지와 일자리)’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2012년 714만개에서 2017년 1034만개까지 늘었다. 5년 사이에 45%의 일자리가 증가한 셈이다.

전후방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연관 산업의 고도화도 에너지전환의 기대 효과다. 정부가 계획대로 100조원을 투입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한다면, 그로 인한 누적 경제효과는 183조원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조원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제조·건설 분야는 물론 수송·금융 분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빌딩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도입된 전기자동차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핀테크와 러닝머신 기반의 새 금융산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띄고 있으나, 에너지 자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원자력을 제외한 1차 에너지의 자급률이 3.6%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OECD의 1차 에너지 자급률 평균은 69%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탄 자급률은 1.3%, 천연가스는 0.4%에 그쳤다. 우라늄과 석유는 여전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 자급률을 20%까지만 끌어 올려도 수입 의존도를 4%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미비한 데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및 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보급 중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국내 기술과 기업 육성 없이 보급에만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해외 기업만 지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여 동안 삼성SDI와 LG화학이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풍력 사업에서 손을 뗀 바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관리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국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뿐 아니라 탄소포집과 온실가스 통합관리 등 에너지 관리기술의 역량 전반을 끌어 올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비전을 담을 에너지 기본계획을 2019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은 지난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으로, 원전 축소를 전제하는 만큼 현재 여론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