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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정부가 도와달라"기사 모음 2018. 12. 8. 15:11
“아름답고 작은 시골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 80여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았죠. 오순도순.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변했어요.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들의 평온했던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세요.”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야기다. 80여명의 주민들 중 28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 도움이 없다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사망할지 모른다”며 긴급구제를 호소했다.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과 마을의 한 비료공장을 굴착했다. 이 공장은 오래 전부터 집단 암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곳이다. 굴착 조사 결과 건물 지하에서 4m 깊이의 대형 불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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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LPG차 규제완화 '급제동'…난감한 환경부기사 모음 2018. 12. 8. 14:47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LPG차량 규제 완화 핵심 법안이 암초를 만나면서 환경부가 고민에 빠졌다. 여야 가리지않고 법안을 발의한데다 당초 소극적이던 다른 정부부처들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에서 뜻밖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LPG차량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6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LPG차량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적어 개정안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예상을 깨고 액법 개정안은 일제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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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온수매트 환불은 불가"기사 모음 2018. 12. 8. 01:54
경동나비엔이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발 빠르게 사과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각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온수매트는 현재 회수중이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 3일 자사 온수매트 제품 일부의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형 매트로 총 7690장에 달한다. 대개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경동나비엔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협력업체의 과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슬림매트 원단을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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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라서 쉽니다"…환경공단 층간소음센터 '유명무실'기사 모음 2018. 12. 4. 17:50
#1. 윗집과 몇 달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A씨는 정부 운영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의조차 실패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대기자가 많다며 전화 연결도 안 됐기 때문이다. 이 기관이 실제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2. B씨는 두달을 기다린 끝에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관리기관의 현장 진단을 받게 됐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장을 진단하러 온 직원은 윗집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직원은 “윗집이 상담을 거부하며 문을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다”고 B씨에게 말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센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수요를 감당할 여력도 없어 이용자들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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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 비판받는 민주노총을 옹호함단상 2018. 12. 1. 21:06
민주노총이 최근 경사노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마저 나름 따끔한 메시지를 던진 데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퍼지면서 비판은 여론이 되어가는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일 사회·노동단체 연대의 중심에 서서 다시 빨간 머리띠를 둘렀다. 지난 집회와 같이 이번에도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언했다.민주노총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민주노총이 집단 이기심을 내세워 사회적 대타협을 가로막고 있단 것. 둘째, 민주노총이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단 것.난 둘째 쪽이다. 민주노총은 다수가 끄덕일 법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대다수로부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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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백사장'서 바캉스 즐길 날 올까기사 모음 2018. 11. 30. 20:02
한강 자연성 회복 논쟁의 최대 쟁점은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다. 신곡보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7년만에 보를 4개월간 임시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개방 후 결과에 따라 30년간 한강 물길을 막아온 회색 콘트리트 벽을 허물 수 있다. 는 보 철거 실현 후 달라질 한강의 풍경을 그려보는 기획기사 '신곡보 열리나'를 마련했다. 큰고니가 돌아오고 상괭이가 오가는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강이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 신곡수중보(신곡보)를 내년 3월까지 시범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에 따라 보가 철거될 가능성이 생겼다. 신곡보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한강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서울시당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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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노조·주민들 "우리가 길들여진 개라고?"기사 모음 2018. 11. 26. 16:46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동조합과 이 지역 주민들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주민들은 정 사무국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사법당국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26일 석포제련소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원와 주민 417명(노조원 368명, 주민 49명)은 이날 오후 봉화경찰서에 정 사무국장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 사무국장이 최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과 주민이 문제로 지적하는 정 사무국장의 SNS 글은 지난 11일 '영풍제련소'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정 사무국장은 글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은 말 잘 듣고 길들여진 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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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섭섭하다" 거리로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기사 모음 2018. 11. 25. 12:3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말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조합원 3만여명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 모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집회에서 학비노조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한 집회는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과 박금자 학비노조위워장의 대회사, 민중가수 지민주씨의 문화공연, 참가자들의 투쟁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줄곧 ‘차별없는 학교’를 주장해온 학비노조는 수년째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원’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