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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신재생 발전단지 '갑론을박'기사 모음 2018. 10. 31. 17:58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거세게 반대하며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소재지인 전북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안쪽에는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새만금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단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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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정부·개인 함께 노력해야"기사 모음 2018. 10. 30. 21:48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 환경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경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마련과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한 한편 사회적 인식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은 사단법인 에코유스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상열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일회용품 안 쓰면 불편? 썼을 때 불편한 환경 감수성 필요”“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인 만큼 이런 변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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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환경부' 국감도 맹탕기사 모음 2018. 10. 28. 12:22
지난 25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는 ‘맹탕’에 그쳤다. 앞서 열린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수장이 부재한 상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정책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들을 수 없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는 박천규 차관이 김은경 장관을 대신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곧 퇴임할 김 장관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초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흑산공항 건설과 미세먼지 대책, 생리대 파동, 4대강 사업과 재활용폐비닐 등 주요 현안들을 질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관이 대신 출석한 국감은 책임 있는 답변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장관의 입장을 ‘전하거나’, 새 장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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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한다고?” 혼돈의 장 돼버린 맘카페기사 모음 2018. 10. 27. 14:08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발각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폐원 혹은 휴원을 선언해 더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맘카페는 그야말로 혼돈의 장이 돼버렸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화를 내면서도 불안에 떨며 각종 정보 공유로 바빠진 모습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후 전국의 9개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다. 일부 유치원들은 이번 비리사태와 무관한 사유로 폐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부모들은 그 속내를 의심하는 한편 휴·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이 더 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학부모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은 온라인 맘카페에서 확인된다. 현재 전국 맘카페는 지역을 불문하고 동네 사립유치원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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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 배달의민족, 입찰형 광고 낙찰가 공개한다기사 모음 2018. 10. 27. 12:22
O2O 서비스기업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그간 논란이 돼왔던 입찰형 광고의 낙찰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경쟁을 유발해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입찰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김 대표는 “오히려 경쟁이 붙을까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요구가 이어진다면 낙찰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슈퍼리스트’로 불리는 배달의민족의 입찰형 광고는 그동안 갖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고, 각 업소는 효율적인 광고를 가능케 한다는 앱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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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가격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몫"기사 모음 2018. 10. 26. 11:3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이 대체로 기존 플라스틱의 가격에 비해 크게 고가이므로 현시점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약하나…(중략) 머지않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분해성플라스틱’ 분석보고서 中)”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해진다는 말은 십수 년째 ‘전망’으로 불린다. 하지만 당장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과거에야 주목받는 ‘신기술’에 불과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다. 일반 플라스틱과 비교해 5~10배 이상 비쌌던 10여년 전보다는 개선됐지만 아직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재래식 플라스틱에 비해 1.5~3배가량 비싸다. 과거의 예상과 달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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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끝물' 김은경 장관이 국감 설 수도기사 모음 2018. 10. 25. 10:03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대신 조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다“며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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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차별' 다 나온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기사 모음 2018. 10. 24. 14:00
오는 25일 예정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23일 열린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각 기관은 당시 성차별과 일감 몰아주기 및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째 지적돼 온 사안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쏟아졌다. ◇ 환경부 최대 산하기관 ‘환경공단’…일감 몰아주기에 갑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최대기관인 환경공단은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 성차별, 혈세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국가가 인정한 성능 인정을 받은 4개의 탈수기 제작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