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끝물' 김은경 장관이 국감 설 수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대신 조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다“며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의 거짓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곧 직을 내려놓을 김은경 장관이 국감장에 서게 돼 다소 기운 빠진 감사가 벌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박천규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장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자리에 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두둔하는 모습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쓴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조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조 후보자를 김 장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당시에는 환경부 국감이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셈이다.

그로 인해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하고, 환경부 국감은 25일로 미뤘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갖은 의혹이 청문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마감기한이 지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의 임명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뒤늦게 개각 명단에 이름은 올린 조 후보자인 만큼 이제 와서 지명을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또 다시 국회 동의를 못 얻은 장관 임명은 부담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