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약 허술한 대선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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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출현이 잦아지면서 국민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 경우 각종 호흡기ㆍ심혈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미세먼지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미세먼지 관련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차기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마련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공약들이 표심잡기에 급급해 졸속마련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처불분명 미세먼지,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은 어떻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대개는 중국에서 찾는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중 8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미세먼지의 원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불명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두고 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국가 재해재난 포함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현재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구 수준으로 강화(현행 50㎍→25㎍) 등을 공언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변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며, 실외 공기 청정기’인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등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조만간 획기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캠프 차원에서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석탄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의 입장은 없는 상태다. 

  

그나마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심 후보는 미세먼지 50%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태양광, 풍력발전 등으로 전환할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난 2일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 간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동아시아 환경협력사무국을 신설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미세먼지 공약에 냉담한 반응 보이는 시민들...“유럽 벤치마킹은 어떤가?” 

각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있는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아래 미대촉) 회원들은 대체로 “대선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미대촉 한 회원은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흉이라면 관련 외교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기준강화와 매뉴얼 마련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지난 1979년 유럽 국가들이 맺은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CLRTAP)이 있다. 이 협약은 1960년대 말 영국발 대기오염 물질의 산성비가 유럽 곳곳에 내리는 것을 계기로 맺어졌다. 스웨덴 과학자들이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협의체가 영국 등의 설득을 이끌어내면서 이행안이 완성됐다. 유럽과 북미 34개국이 동참한 이 협약의 골자는 ‘가입국 모두 1993년까지 각종 오염 물질을 30% 감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입국들은 모두 이를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