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은 총파업 '선언', 본격 투쟁 이제부터"

6일 서울 여의도에 모인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총파업을 선언한 자리’로 의미를 축소하는 대신 향후 총파업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사항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는 약 3500명(정부 추산·주최측 추산 안 함)이 모였다.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민주노총이지만, 핵심 단체인 현대·기아차노조가 간부진만 참여했고 한국GM은 전면 불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주력 사업장의 노조도 조업을 중지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계획보다 규모가 작은 점을 의식해 “오늘 자리는 총파업을 선언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비록 이번에는 총파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됐지만,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총파업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바와 달리 자본의 논리로 노동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사안이 핵심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등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분명한 개악”이라며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지부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내달 19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집회 전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거론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 4월 19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쳤던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연속으로 개악하면서 보수정권 때도 하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소득 3만불을 체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업의 지불능력까지 고민한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신들이 사실상 고립무원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재벌이 요구한 정책과 악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국노총도 끌어들여 그간 민주노총이 절박한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분명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라며 “내달 13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서울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하루씩 릴레이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범위 확대 반대다. 이 사안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