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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시즌2' 여는 검찰 특수본 33인, 앞으로 행보는?
    기사 모음 2017. 3. 13. 19:3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시즌2'가 앞으로 펼쳐진다.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조직된 검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총 33명의 검사가 합류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얽힌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청와대가 동원한 관제데모 혐의 등도 수사대상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계좌추적과 청와대·사저 압수수색, 피의자 신분 소환`의 순서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검찰 특수본이 중점적으로 밝혀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일까? 피해자일까?

    검찰은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이 이 수사에 나서기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K스포츠ㆍ미르재단에 거액을 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재벌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청와대의 압박에 재벌들이 억지로 돈을 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의 시각은 달랐다. 특검은 재벌들이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뇌물의 대가였다고 특검은 바라보았다. 이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사유다.


    이제 바통은 검찰로 넘어 왔다. 한때 이 전 부회장 등 관련 재벌들을 피해자로 봤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던 난처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보자니 검찰의 과거 판단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피해자로 보자니 특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법꾸라지' 우병우, '관제데모' 허현준 청와대 참모도 강도높은 수사


    특검도 놓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이 잡으려 나섰다.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았다.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지난해 우 전 수석과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과 연고가 없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11개 범죄사실이 적힌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상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16건도 함께 받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모든 비리도 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렬 지검장과 우 전 수석의 통화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를 우려하는 여론이 생기자 대응에 나선 셈이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허 행정관은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어버인연합 관제 데모’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허 행정관은 최근 탄핵 반대까지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행정관과 관제데모에 관한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 세월호 7시간, 비선의료 진실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수


    검찰은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비선의료 등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풀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검찰은 청와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압수수색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가 내린 파면 선고문에서도 드러났듯 박 전 대통령이 각종 혐의를 숨기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려는 의도로는 적합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특검으로부터 전해 받은 기록물들을 검토한 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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