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
경동나비엔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온수매트 환불은 불가"기사 모음 2018. 12. 8. 01:54
경동나비엔이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하고 발 빠르게 사과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각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온수매트는 현재 회수중이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 3일 자사 온수매트 제품 일부의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형 매트로 총 7690장에 달한다. 대개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경동나비엔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협력업체의 과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슬림매트 원단을 제조하는 ..
-
"체육대회라서 쉽니다"…환경공단 층간소음센터 '유명무실'기사 모음 2018. 12. 4. 17:50
#1. 윗집과 몇 달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A씨는 정부 운영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의조차 실패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대기자가 많다며 전화 연결도 안 됐기 때문이다. 이 기관이 실제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2. B씨는 두달을 기다린 끝에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관리기관의 현장 진단을 받게 됐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장을 진단하러 온 직원은 윗집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갔다. 직원은 “윗집이 상담을 거부하며 문을 안 열어줘서 어쩔 수 없다”고 B씨에게 말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센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의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수요를 감당할 여력도 없어 이용자들의 불..
-
'한강 백사장'서 바캉스 즐길 날 올까기사 모음 2018. 11. 30. 20:02
한강 자연성 회복 논쟁의 최대 쟁점은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다. 신곡보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7년만에 보를 4개월간 임시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개방 후 결과에 따라 30년간 한강 물길을 막아온 회색 콘트리트 벽을 허물 수 있다. 는 보 철거 실현 후 달라질 한강의 풍경을 그려보는 기획기사 '신곡보 열리나'를 마련했다. 큰고니가 돌아오고 상괭이가 오가는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강이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 신곡수중보(신곡보)를 내년 3월까지 시범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에 따라 보가 철거될 가능성이 생겼다. 신곡보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한강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서울시당 등은..
-
석포제련소 노조·주민들 "우리가 길들여진 개라고?"기사 모음 2018. 11. 26. 16:46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노동조합과 이 지역 주민들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주민들은 정 사무국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사법당국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26일 석포제련소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원와 주민 417명(노조원 368명, 주민 49명)은 이날 오후 봉화경찰서에 정 사무국장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 사무국장이 최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과 주민이 문제로 지적하는 정 사무국장의 SNS 글은 지난 11일 '영풍제련소'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정 사무국장은 글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은 말 잘 듣고 길들여진 개”라며 “..
-
"문재인정부 섭섭하다" 거리로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기사 모음 2018. 11. 25. 12:3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말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조합원 3만여명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에 모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집회에서 학비노조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실종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한 집회는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과 박금자 학비노조위워장의 대회사, 민중가수 지민주씨의 문화공연, 참가자들의 투쟁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줄곧 ‘차별없는 학교’를 주장해온 학비노조는 수년째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원’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
조명래, 갈등조정위원회 구상…환경분쟁 해결책 될까기사 모음 2018. 11. 24. 14:44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부처 내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시민참여형 갈등조정 방법을 언급해 흑산공항 건설과 같은 환경분야 갈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조 장관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환경갈등 사안별로 숙의과정을 거치고, 부처 내에는 그걸 관장하는 갈등조정관을 두려고 한다”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숙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부처 내부 갈등조정위원회 조직은 현재 구상 단계에 있다. 송형근 환경부 대변인은 “국장급의 정책기획관이 갈등조정관을 겸임하고, 사안별로 지역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조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보면 갈등조정위..
-
[이런~ 환경법!] "개연성 커" vs "확실한 증거 없어" 이럴 땐?기사 모음 2018. 11. 24. 00:48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03년 인천. 서해안 김포지구 간척지 일대 해역에는 ..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 신규 선정"기사 모음 2018. 11. 24. 00:39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871명이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제10차 회의를 열고 5개 질환자 871명을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5개 질환은 각각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이다.환경부 등은 이 가운데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심사기준을 심의했다. 이어 피해자 871명을 신규로 지정해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해기업이 내는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신규 지원 대상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