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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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복원 될듯…강원도 "법적 대응 안 하기로"기사 모음 2018. 12. 29. 11:05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리왕산 국유림 무상대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더라도 별다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나, 강원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중산위)에서 가리왕산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슬로프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한 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전면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무상대부 만료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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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해결 의지' 없는 지자체들기사 모음 2018. 12. 29. 10:58
2018년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316회가 발령됐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안일한 태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아 지역사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국가보조금 50%)을 외면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북도에 지원될 미세먼지 제거차량은 단 1대뿐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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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경제 발전' 때문"기사 모음 2018. 12. 29. 10:55
에너지전환 관련 논의의 쟁점은 주로 ‘친환경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다.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쪽은 화력·원자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쪽은 연계 산업 위축과 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강조한다.이런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역할’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 등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연관산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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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환경법!] 대기오염 때문에 시민 건강 악화…국가 책임이 없을까기사 모음 2018. 12. 24. 12:47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 2010년 서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권모씨 등은 자신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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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환경교사,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다기사 모음 2018. 12. 23. 12:48
교과서는 결국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까. 함께 친환경 사회를 만들자며 제자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폭염·유해물질 검출·영광핵발전소 갈등으로 뒤덮였다. 마치 세상이 “아직 멀었다”고 콧방귀를 뀌는 듯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악은 아니었다. 많은 제자가 반환경적 현실을 마주하며 ‘환경문제는 곧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업을 듣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고 가게에 직접 가서 먹는 제자도 늘었다. 한국 교단에서 ‘Ⅰ급 멸종위기’라는 ‘환경교사’ 신경준 선생님이 들려준 말이다. 그는 13년째 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쳐왔다. 현직 환경과목 교사 50%가량이 소속된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으로도 일한다. 환경교사는 왠지 낯설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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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 10대 뉴스기사 모음 2018. 12. 22. 10:56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폭염 ,라돈이 휩쓸고 간 올해 대한민국은 '대란'과 '공포'의 한해였다. 1월에는 4일 연속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넘어서는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나더니 4월에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생활 쓰레기대란이 이어졌다. 천일염에서도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공포에 이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되면서 '라돈 공포'가 강타했다. 강원도 홍천이 41도로 최고기온 기록을 깬 24년만의 역대급 폭염도 공포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재앙을 예고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는 듯 했지만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총회(COP24)는 이 경고를 애써 외면했다. 어두운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다. 4대강 수문개방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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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녹조 성분 '득실'…기준치 수십번 초과기사 모음 2018. 12. 20. 14:21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수십번에 걸쳐 방류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 중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서남물센터가 유일하다.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함께 수질 개선도 기대하며 계획한 ‘물재생센터 공단'도 내년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6년 물재생센터 4곳을 공단으로 합쳐 2019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단 설립을 반대하며 직영화가 대안이라고 맞선다.◇ 부유물질 기준치 35번 초과...3배 넘는 날도 19일 가 입수한 '서울시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현황'을 보면 한강 상류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의 방류수는 수십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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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태양광 조성 갈등…"검증기관 맡겨 풀어야"기사 모음 2018. 12. 18. 01:01
수도권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 중 9만㎡가량을 1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이 건강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해 사업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찬반 양측은 정반대의 시각을 띄고 있다. 한쪽은 경관파괴 및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하지만 반대 측은 친환경적 가치와 무해성을 내세운다. 한편에선 인체 유해성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지만, 검증기관 분석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굳이 반대할 이유없다" 찬성하는 시민도…1만여명 반대 서명 참가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부림동의 한 주거 단지.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지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