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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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미흡…피해자 범위 더 넓혀야"기사 모음 2019. 1. 12. 14:10
내달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중 한 곳인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노출자연합)’은 11일 “당초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변경된 탓에 피해자 범위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노출자연합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7년 발의한 법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도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 우 의원은 그해 10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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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생산량 2023년 90만톤으로 증대"기사 모음 2019. 1. 7. 13:50
해양수산부는 국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을 7일 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2년 이후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였으나, 최근에는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2017년 기준 국내 생산량은 79만톤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는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출액 증가로 경영여건이 나아지면서 국내 원양기업은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원양산업 여건변화 및 현황을 분석, 업종별 간담회 등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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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환경법!] 인근 신축아파트가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가능할까?기사 모음 2019. 1. 7. 13:42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게 있다. ‘∩’자 모양으로 생긴 이 곡선은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면 환경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환경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 와 환경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함께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환경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구성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각색했다.[편집자주] 2015년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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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안일함·담합이 부른 '의료폐기물 대란' 예고기사 모음 2019. 1. 6. 13:33
환경부의 ‘미흡한 정책’과 병원계의 ‘안일함’,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이 한데 뭉치면서 의료폐기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20%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병원계와 의료폐기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업체 상당수가 올해 처리비용을 2배가량 높였다. 서울의 경우 1kg당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업체가 있고, 영남에서는 1㎏당 3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한 업체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국에서 고루 나타났다.이를 두고 병원계와 의료폐기물 업체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계는 지나친 비용부담을 토로한다. 특히 소도시의 영세한 병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반면 의료폐기물 업체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을 정상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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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 팔짱 낀 정부기사 모음 2019. 1. 4. 17:57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담배꽁초가 꼽혀 해상·해역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꽁초 대처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 32곳의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해양 쓰레기의 21%를 차지했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담배꽁초 다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부표, 음료수병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지난해 9월 발간한 ‘KMI 월간동향 9호’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자료를 인용하며 “1986년부터 매년 해변 쓰레기를 주워 분석한 결과 1/3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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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의 소망 "올해엔 멀쩡히 살 수 있기를"기사 모음 2018. 12. 31. 23:41
환경 피해는 일단 벌어지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피해를 인정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일상은 투쟁의 연속일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새해의 희망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2019년을 맞아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자의 새해 소망은 한결 같다. “멀쩡히 살게 해 달라”는 외침이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전국에 셀 수 없이 많다. 는 이들 가운데 3명의 올해 소망을 들어봤다. ◇ ‘집단암 발병’ 장점마을 “이게 나라인가…재발방지책 마련해야”한때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자랑거리였다는 ‘장점마을(전북 익산시 함라면)’. 하지만 지난해에는 “제발 우리 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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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수부의 변화 24가지…"친환경 선박 전환에 보조금"기사 모음 2018. 12. 31. 23:37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가될 정책 및 제도 24가지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노후 예선을 LNG선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해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양 분야 8가지, 수산 분야 9가지, 해운·해사·항만 분야 7가지의 법령 혹은 제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 “해양모태펀드 조성,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해양 분야의 주요 변화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선계획 후이용 체제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및 입수제한 완화 △산업 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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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M의 2018년도 10대 뉴스]기사 모음 2018. 12. 30. 12:28
VUM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 2019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보도! 가즈아~! - *(제목 클릭하면 기사보기 가능)1. 유진기업, 철물마트 개장…"상생하자 vs 꼼수말라"ㄴ(관련기사) 중기부, 금천구 독산동 에이스 홈센터 "개장 3년 연기" 결정ㄴ(관련기사) 유진기업 철물마트 DIY전문?..."공사현장 특별대우"ㄴ(관련기사) 선거판 되어버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대회ㄴ(관련기사) 각양각색? 같은 듯 다른 말 나온 소상공인 집회ㄴ(관련기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ㄴ(관련기사) 산업용재 소상공인들 "유진기업은 철물마트 개장할 것"ㄴ(관련기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안되면 동맹휴업"ㄴ(관련기사) 유진기업, 중기부에 행정소송 제기…'갈등 장기화될 듯'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