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째...여전히 안개 낀 전망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째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남북출입사무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다.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온갖 이견도 여전하다. 정부는 “북한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실효를 발휘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공단 운영 재개를 요구했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저마다 입장차는 뚜렷하다. 조기대선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도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개성공단 폐쇄 실효 거둬” vs 개성공단 비대위 “기업 손실 커, 재가동해야”

개성공단 폐쇄 1년의 시간을 바라보는 정부와 기업의 시각은 그 초점부터가 정반대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였던 만큼 북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는지를 두고 지난 1년을 평가한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아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던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의 비중이 만만치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제제재로 인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등 일부 변수로 인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딱 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에 관한 한 상당한 영향의 타격을 (북측이)입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준혁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 등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며 “자금줄 차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의 재가동을 요구한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각 기업의 손해가 최대 1조5000억원 정도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공단 입주기업 123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공단 입주기업의 한 곳당 평균 영업 손실액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투자자산까지 합치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총 피해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대책위는 ▲공단 입주기업들이 들인 공장건설 및 설비 마련비용(5936억원) ▲공단 폐쇄 당시 회수하지 못한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2542억원)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2010억원) ▲갑작스런 공단 폐쇄 때문에 발생한 계약 위약금(1484억원) ▲조사 업체당 평균 20억원 내외로 입은 손실액 등을 합쳐서 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산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 대부분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주 희망여부 조사에 참여한 82개 기업들 가운데 44%는 공단이 문을 열면 “무조건 재입주한다”고 답했다. 이어 23%는 “대체적으로 재입주를 고려”하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응답은 26%였다. 10명 중 9명이 어느 정도는 재입주 뜻을 밝힌 셈이다.

이들 중 81%는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가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적은 물류비,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공단의 가치를 평가했다.

■ 대선후보들도 입장차 뚜렷...개성공단 향후 운명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를 두고 차기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야권 후보들마저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뉜 모양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며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의 규모를 오히려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가 상생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고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이 시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을 분명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공단의 재개를 촉구 중이다. 손 의장의 경우 “남북 간 대화통로를 열기 위해 공단 재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전제를 내걸었다. 안 지사는 “북한의 변화 징후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안 지사는 다만 공단 재개의 전제가 실제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그는 “특정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추가로 설치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당장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꾸준한 협상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의원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마다 입장차가 달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만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더욱 쟁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