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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의 개혁 칼날, '검찰·국방·교육'으로 날다
    기사 모음 2017. 6. 14. 01:37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어디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다. 하지만 유난히 시선이 쏠린 곳은 크게 3곳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대상 1순위라는 검찰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우병우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대상 1순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염원(?)에 보답하려는 듯 관련 인사에서 연신 파격적 결정을 내렸다.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고 지난 정권에서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 장관에는 비 법조인 출신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됐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실과 개혁이 요구됐던 군대 조직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와대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개혁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또 그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13년 만에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한다. 군내 주류로 일컬어지는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그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주석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서 차관은 취임식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마지막 한 곳을 더하자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오늘 날의 이 지독한 학력중시 풍토를 없애겠다며 교육개혁을 외쳐왔다. 최근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한 것은 그 조치를 위한 출발점이다. 김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우리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정책들을 실현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기간 때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정책을 총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능 절대평가’ ‘외고ㆍ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국립대 연합네트워크’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면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혁대상 1순위 검찰 덜덜...나 지금 떨고 있니

    지난 8일 오전. 법무부가 예고도 없이 깜짝 인사발표를 했다. 검찰의 주요 간부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챈 갑작스런 인사였다. 그 내용은 검찰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다. 윤갑근(53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우병우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인사 대부분이 사실상 좌천됐다.

    법무부는 윤 고검장을 포함해 정점식(52ㆍ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ㆍ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ㆍ20기) 대구지검장을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모두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이다.

    인사발표 후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라인의 몰락이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 정권이 특정 인물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비판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양새다. 8일 인사발표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중요사건에서 부절절한 처리 등으로 문제시 됐던 검사들을 전보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찍어 내리기’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메시지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이 같은 말들이 오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발령받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보직이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 지난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문을 일으킨 진경전 당시 검사장도 이곳으로 전보 조치됐다가 끝내 해임된 바 있다.

    여러 명이 모두 연구위원으로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대개 1개 기수에 한 명 정도가 갔던 이 자리에 검사장급 인사 여럿이 한 번에 간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다. 이번 인사조치가 사실상 “검찰 조직을 떠나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인사 당사자인 4명은 전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그리고 안경환 전 국가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검찰조직에 대대적인 매스를 가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최근 발표된 법무부 인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검찰에 앞으로 어떤 태풍이 밀려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몇 년째 요구되어 온 국방개혁...이제 가능할까

    15년 전인 2002년 3월. 조주형 당시 공군 대령은 방산비리를 폭로해 우리 돈 2252억8000만 원의 세금 낭비를 막아냈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공익제보 중 하나로 평가받은 사례다. 하지만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방산비리는 훗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방산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청산대상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소재가 됐다.

    그리고 지난 달 말경 사드 4기 반입과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건이 터졌다. 이에 대한 시각차는 다양하지만 문 대통령은 굉장히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진상조사에서는 알자회와 독사파 등 군내 사조직 존재 의혹이 일었다. 여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 일련의 사태를 ‘안보농단’으로 규정, 국방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군 조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문제, MD체계 및 사드배치 문제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국익과 안보의 측면에서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이 요구의 핵심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움직임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12일 해당 인사 배경에 대해 "(송 후보자는)강한 국방과 육해공 3군 균형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합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곳서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국방정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의 이 같은 경력을 감안했을 때, 그가 추진하려는 사안들은 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군 지휘구조 및 개편, 상비병력 감축 , 무기체계 개편에 중점을 둔 국방개혁 2.0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과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도 시사했다. 실제로 송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 적폐를 완전히 걸러내고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는 의미로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군 조직 내 평판은 일관된다. 군 관계자들은 “현역 시절 추진력이 대단했다”며 “국방개혁도 확실하게 하려고 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 후보는 곧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만으로도 국방개혁에 큰 의지가 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강남 학원가 일대 부동산이 벌써 술렁...“교육 개혁까지?”

    강남이 시끄럽다. 좋은 학군과 사교육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곳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아직은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수요가 줄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일찌감치 수능 절대평가제를 주장했다. 현행 수능 제도가 학력 중시 풍토와 사교육을 부추겨 소득계층별 교육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만약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대치동 학원가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폐지도 주장한다. 그동안 대입을 위한 예비고교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지정 심사에서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도 보인다. 학부모들 가운데 몇몇이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으나 그 뜻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공약을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데다 현재 교육감 다수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학의 학생과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 지명에 웃고 있다. 이들은 “드디어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며 김 후보자를 대체로 지지하는 양상이다. 김 후보자가 이전부터 국립대 연합 네트워크를 주장했다. 이 제도는 지방거점국립대 9곳(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과 교수들의 교류를 자율화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 선발 공동 학위제까지 나아가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의 과도한 '서울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다.

    김상곤 후보자의 취임은 곧 교육개혁의 시작으로도 내다보일 듯하다. 김 후보자는 민선 1기와 2기 경기도교육감 재직 때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밀어붙인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혁신학교를 도입했으며 무상급식도 그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야말로 진보 교육감의 ‘맏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은 인물이다. 지금 우리사회 앞에 놓인 숱한 개혁과제들 중 교육개혁이 함께 주목받는 데에는 그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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